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 데 대해 자신이 주장하는 고용보험이 더 정의롭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의 82%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서 "반대로 대기업 노동자나 정규직 노동자들은 끄떡이 없다. 모두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24조원의 예산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나라 성인인구는 약 4천만명이다. 그리고 최근 연간 실직자는 약 200만명"이라며 "전국민 기본소득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원씩 지급한다. 1년 기준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 1년 기준 1천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일까요?"라며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매월 5만원, 월 1천만원 가까운 월급을 따박 따박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매월 5만원을 지급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에게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꼽히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이번 코로나19 이후 훨씬 더 불평등한 국가로 전락할까 두렵다"며 "전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이 이처럼 기본소득을 공개 비판하고 나서면서 이 지사의 반격이 예상되는 등,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불붙인 기본소득이 여권 대선주자들간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1.한 전총리에 대한 검찰의 증인조작 모함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한다 2.비영리법인 정의연의 회계는 영리회계와 다른 국세청양식이 있는데 대표지출항목 하나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기타항목이며 설립목적이외 비용은 지출이 불가능하므로 일제피해자의 비행기값이나 장례비등은 개인계좌로 처리할때가 있는데도 언론에서 비리로 보도하는것은 모함의혹이 있다.
가 각각 26조 달러 25조2000억 달러로 역전될 것으로 예상 (국제환율 기준).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21세기 중반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다고 예상한 필수 기본 전제조건은 한중경제협력과 남북경제협력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2378
있다. 가난이 국민을 무지하게만들고 사회를 어지럽히는가? 아니면 국민들이 나태해서 가난한것인가? 친일매국집단은 문제의원인을 후자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것이다. 애초에 자본과자산은 그누구의것도 아니었고 누군가가 누군가에게서 착취한것에서부터 자본이발생 한것이맞다. 정부의역할은 자본이한쪽으로 치우칠때 균형을잡는것이고 이것이 경제민주화다.
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재벌들은 이명박근혜때 감면받은 수백조법인세를 사내유보금(현금이 아닌 현금성자산)으로 쌓아놓고 4차산업혁명이라는 연막을 친후에 생체인식(혈관..홍채..지문)을 이용한 무인편의점을 개발 하는등..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아예 노조가 필요없는 무인시스템을 추구하고있으며 삼성 180조투자는 강한인공지능일 가능성이 99%로 생각한다..
컴퓨터는 입력-연산-출력..으로 되어있지만 인공지능은 입력-연산-(숨겨진층)-출력 으로 되어있고 숨겨진층(hidden layer)에서 입력-연산된 값을 0~1의 값으로 일반화하고 연산에 가중치를 준다음 출력하는 과정을 수천-수만번 반복하여 어떤목적을 수행하는 가장높은 확률을 보이는 출력수치를 얻어내는것이므로 마치 생각하는것처럼 보일뿐이다..
스마트폰과 자동차에 내장된 GPS와 회사 사원증의 라디오파로.. 개인정보와 동선이 실시간으로 어디론가 가서 빅데이터로 저장 분석되고..빅데이터를 가진 자본은 인공지능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생산-물류-홍보등을 무인으로 하기위한 5G 대용량 통신기술이므로.. 결국 이재용부회장이 말하는 무노조경영 포기는 의미가 없다는뜻..
최근 기사내용중에서.. 13대 주력품목 중 석유제품(72.1%), 컴퓨터(48.5%), 반도체(39.0%), 석유화학(17.6%), 차부품(2.4%), 일반기계(1.5%), 섬유(1.2%) 7개가 증가했고.. 이들 업종은 예외없이 장치산업이어서, 고용 유발효과는 극히 미진 한것은 노조가 없는 AI와 완전자동화생산이 멀지않다는 의미로 보인다..
강한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인간의 행동을 미리예측하여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인간노동력수요도 줄여버리는데 4차산업혁명은 빅데이터를 가진 자본이 만든 기득권논리이며 페이스북의 5000만명 개인정보유출도 같은 현상이다. 목적은 무인공장 무노조 경영인데..정치인들은 4차산업혁명의 의미를 잘못알고있는것같다..
사람의 생각(이기심)은 합리적이며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이 신자유주의다. 2차대전후 식민지제국주의는 글로벌자유무역체제로 가면을 바꿨고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합리적이기심이아니고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기득권자본에만 주는 자원비효율배분을 말하며 이것은 고전경제학과도 모순인데 수구의 자유는 기득권무한이윤의 자유다.
사람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도덕감정이 있어서 국가가 개입안해도 자원을 효율배분하고 가격이 구매심리에 영향을줘서 물가조절역할 을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심에 가까운것이다. 문제는 한국경제계가 국가개입을 줄인 자유시장를 말하는 미국시카고학파의 신도들이라는것인데 국민들이 착취되는 상태에서는 구매심리는없고 양극화만 된다는것
갠적으로, 박시장의 판정패로 보인다. 아닐까? . 미래의 막연한 불행에 대한 담보가 보험이다. 헌데, 미래의 막연한 불행이 아니라, 현재의 먹고사는 급박한 현실이 당장 더 부각된다. . 둘 다, 일리는 있으나, 좀 더 호소력 있는 것은, 이 도지사의 기본 소득.., 이것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