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오거돈 영장 기각에 많이 좌절"
상담원 "오거돈 풀려나니 피해자 얼마나 두렵겠나"
부산성폭력상담소의 이다솔 상담원은 4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피해자 분이 지금 많이 좌절하고 계시다"고 전했다.
이 상담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 분이 말씀을 하셔도 상담내용이라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고 피해자 상황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이 기다렸던 만큼 좌절되는 상황인데 계속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야기하시는데 가해자만 일상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이잖나, 어떻게 보면"이라며 "(오 전 시장이) 구속 수사를 피하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피해자가 지금 업무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해자가 워낙 높은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기각된 것부터도 전관변호사들 선임해서 이렇게 구속이 풀려났다고 보이고 있는데 피해자 분 얼마나 두렵겠나"라고 반문한 뒤, "경검에서는 의지를 보여서 했는데 사법부에서, 재판부에서 이걸 기각결정 함으로써 나중에 가서 처벌도 가벼워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계시다"며 거듭 영장을 기각한 재판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 같은 경우 거의 '봐라, 힘 있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구속 수사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결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거듭 재판부를 성토했다.
그는 오 전 시장이 '성추행은 인정하나 기억은 안난다'며 인지부조화 주장을 편 데 대해서도 "가해자들이 너무 흔하게 하는 주장"이라며 "혐의에 대해서 약간 인정하는 척 하면서 구속을 빠져나간 건데, 인정이란 게 보시면 알겠지만 인정범위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만큼 두루뭉수리하게 이야기하고 있잖나"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그러면서 기억하지 못한다, 인지부조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 우발적 범행에 대해서 관대하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는데 우발적 범죄는 없다. 성폭력 범죄는 특히 그렇다. 가해자가 자기를 제압할 만큼 강력해 보이는 사람을 목격자나 CCTV가 수두룩 빽빽 있는 데서 한 게 아니잖나. 이건 계획적이라고 봐야죠. 당연히"라고 단언했다.
그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럼요. 재청구해야 되는 문제고, 지금 오거돈 전 시장 측에서 말하는 내용도 전혀 주장이 어이가 없는 주장들만 하고 있는데 재청구해서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즉각적 재청구를 촉구했다.
이 상담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 분이 말씀을 하셔도 상담내용이라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고 피해자 상황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이 기다렸던 만큼 좌절되는 상황인데 계속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야기하시는데 가해자만 일상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이잖나, 어떻게 보면"이라며 "(오 전 시장이) 구속 수사를 피하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피해자가 지금 업무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해자가 워낙 높은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기각된 것부터도 전관변호사들 선임해서 이렇게 구속이 풀려났다고 보이고 있는데 피해자 분 얼마나 두렵겠나"라고 반문한 뒤, "경검에서는 의지를 보여서 했는데 사법부에서, 재판부에서 이걸 기각결정 함으로써 나중에 가서 처벌도 가벼워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계시다"며 거듭 영장을 기각한 재판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 같은 경우 거의 '봐라, 힘 있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구속 수사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결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거듭 재판부를 성토했다.
그는 오 전 시장이 '성추행은 인정하나 기억은 안난다'며 인지부조화 주장을 편 데 대해서도 "가해자들이 너무 흔하게 하는 주장"이라며 "혐의에 대해서 약간 인정하는 척 하면서 구속을 빠져나간 건데, 인정이란 게 보시면 알겠지만 인정범위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만큼 두루뭉수리하게 이야기하고 있잖나"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그러면서 기억하지 못한다, 인지부조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 우발적 범행에 대해서 관대하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는데 우발적 범죄는 없다. 성폭력 범죄는 특히 그렇다. 가해자가 자기를 제압할 만큼 강력해 보이는 사람을 목격자나 CCTV가 수두룩 빽빽 있는 데서 한 게 아니잖나. 이건 계획적이라고 봐야죠. 당연히"라고 단언했다.
그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럼요. 재청구해야 되는 문제고, 지금 오거돈 전 시장 측에서 말하는 내용도 전혀 주장이 어이가 없는 주장들만 하고 있는데 재청구해서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즉각적 재청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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