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당이 공수처법에 반대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과 관련, "국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당헌에 의하면 당원은 당론을 따르게 돼 있지만,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한다는 걸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국회법 114조를 언급하며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결국 국회의원의 역할은 국익에 이바지하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 의원은 자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금태섭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서 낙천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지고 벌할 수 있냐.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다"며 거듭 당을 질타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앞서 지난달 25일 일부 권리당원들이 신청한 금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과 관련해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 기권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맞서 금 전 의원은 재심을 청구하는 등 불복하고 있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한국학과 교수] "정의연-윤미향 마녀사냥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걸림돌'이기 때문" https://www.vop.co.kr/A00001491327.html 한미일 삼각 동맹은 미래 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는데 정의연의 운동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의 전시 성폭력을 문제 삼은 기본적으로 반전평화를 위한 운동이기때문이다.
[도올 김용옥] 19세기는 프랑스혁명으로 왕정은 끝났지만 왕정인 다른 유럽국가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면서 나폴레옹의 권위주의정치로 퇴행과 몰락이후 시작 20세기는 1차대전후 러시아공산혁명에 대응하는 미국자본주의부흥으로 시작 21세기는 미완성인 반민특위와 동학운동(인내천 정신)이 한국 2020총선과 한반도평화체제로 완성되어야 비로소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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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멸렬한 야당과 코로나19때문에 대승에 취한 민주당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윤미향 사태 이후에 겸손은 커녕 보편적 상식과 도덕성과 책임감마저 상실되어 버렸다. 단언하지만, 윤미향 사태를 어떻게 규정하고 해결하냐에 따라 정권의 운명은 달라질 것이다. 검찰수사와는 별개로 수십년간의 공은 공이나 드러난 과에 대하여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책임져야한다고 본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만큼 당연히 반대하거나 기권할 수 있다. 단지 금태섭의원이 기권한 의안이 '고위공무원비리수사처' 설치안이라는데 문제가 있는거다. 일반 국민들은 검사 출신인 금의원이 제식구 감싸기한다고 보고 있는거다. 작금의 검찰의 작태를 보면서도 금의원을 옹호하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럼 고위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러도 그냥 놔두란 말이냐.
민주당의 징계가 적절한지 안 한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금태섭이 공수처법안에 기권한 것은 비겁하기 이를 데 없다는 점이다. 그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면 반대를 하든지 하지 기권이 뭔가. 틈만 나면 대가리 처들고 제 할 말 잘 하더만 왜 여기서는 기권인가. 반대하자니 명분이 없고 찬성하자니 자기편에 해될 것 같아서 쥐구멍 찾은 게 기권 아냐.
[도올 김용옥] 19세기는 프랑스혁명으로 왕정은 끝났지만 왕정인 다른 유럽국가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면서 나폴레옹의 권위주의정치로 퇴행과 몰락이후 시작 20세기는 1차대전후 러시아공산혁명에 대응하는 미국자본주의부흥으로 시작 21세기는 미완성인 반민특위와 동학운동(인내천 정신)이 한국 2020총선과 한반도평화체제로 완성되어야 비로소 시작된다..
이 할머니가 대만 행사 뒤 대구의 위안부지원관련 단체의 행사에 참가했던 사실은 대해서는 연합-중앙-한겨레 기사가 대체로 일치하지만 영혼결혼식 이었는지 위령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당시 현장을 취재한 대만 CTV등을 확인해 볼 수밖에 없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531175744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