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법무부가 북한의 40억 달러 비밀 계좌 조사 요구에 대해 "법률적 요건이 미비하다"며 조사 가능성을 배제했다.

25일(현지시간) 스위스 <르 탕> 신문에 따르면, 스위스 법무부는 최근 북한의 40억달러 비밀계좌 조사 요청에 대해 "북한이 스위스에서 불법적 행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거부 입장을 밝혔다.

스위스 법무부는 또 미국 국무부가 북한 합작 스위스 기업인 코하스 AG사에 대한 미국내 자산 동결의 제재조치를 취하면서 요구한 조사에 대해서도 스위스 재무부가 "수출입 통제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조사를 거부한 전례를 상기시켰다.

<르 탕>은 스위스 정부의 이런 결정이 스위스와 북한과의 밀접한 관계와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 근거로 신문은 김정일의 세 아들이 스위스에서 유학했으며 베른 주재 북한 대사관과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이례적으로 크다는 점을 들었다. 신문은 또 스위스가 지난 10년 동안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를 지속해 왔고 정기적인 고위급 회담을 계속해 왔다는 점도 그 근거로 꼽았다.

<르 탕>은 스위스 정부가 북한이 스스로 40억 달러 계좌설 조사를 요청해와 당황했었다면서 북한측이 실제로 아무런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안도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신문은 만약 북한의 비밀계좌 존재가 사실로 들어 날 경우 미국의 불만이 극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