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택시·카풀 합의 환영하나 재정부담 우려"
정용기 "택시기사 월급제도 국민 부담으로 해결하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택시·카풀 합의와 관련, "이번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될 재정 부담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준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합의문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는 국회의 몫"이라며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공유경제의 가치 실현, 후속산업의 파이를 키우는 과도한 규제 완화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투입에 대해선 국가재정법 예산 총칙 조항에 충실하도록 심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택시 기사월급제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걱정스럽다"며 "결국 국민 부담으로 해결한다는 것에 대한 일부 비판이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국회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경욱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뒤늦게나마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평가할만한 일이지만 이번 합의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재정적 부분에 대한 검토는 충실히 한 것인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세금으로 메우고, 세금 퍼붓기식 행정을 일삼더니 이제는 월급까지 세금으로 메워주려는 것이라면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다는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준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합의문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는 국회의 몫"이라며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공유경제의 가치 실현, 후속산업의 파이를 키우는 과도한 규제 완화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투입에 대해선 국가재정법 예산 총칙 조항에 충실하도록 심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택시 기사월급제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걱정스럽다"며 "결국 국민 부담으로 해결한다는 것에 대한 일부 비판이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국회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경욱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뒤늦게나마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평가할만한 일이지만 이번 합의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재정적 부분에 대한 검토는 충실히 한 것인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세금으로 메우고, 세금 퍼붓기식 행정을 일삼더니 이제는 월급까지 세금으로 메워주려는 것이라면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다는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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