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안희정은 유죄",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

1심 무죄 판결 깨고 "안희정, 위력으로 피해자 간음했다"

2019-02-01 15: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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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이 1일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수행비서 김지은씨(34)를 성폭행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안희정 전 충남지사(54)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고 전격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이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점을 감안할 때 대단한 엄중처벌이다.

이로써 안 전 지사는 지난해 8월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가 반년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지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성관계 범행은 직접 증언과 목격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1심의 '증거 부족' 논거를 일축한 뒤, "김지은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며 "동의된 성관계라는 안희정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서,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10개 공소혐의 중 9개를 사실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김씨가 성폭행 피해 경위를 폭로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고,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나 목적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첫 간음이 있던 2017년 7월 러시아 출장 당시 김지은씨가 수행비서 업무를 시작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이었고, 김씨가 체력적으로도 힘든 상태였다는 점 등을 볼 때 안 전 지사 주장대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또한 상황이 발생한 이후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것도 김씨의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 변호인이 김씨가 '피해자라 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수행비서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피해자의 모습이 실제 간음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성격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처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정형화한 피해자라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동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사건 재판과정에 피해자 인권보장에 앞장선 공로로 지난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로부터 우수 재판관으로 선정됐을 정도로 평소 피해자 인권보호에 철저해, 이번 항소심도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피해자 김지은씨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대신 장윤정 변호인이 참석했다. 김씨는 선고 전에 변호인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살아있는 권력 앞에 진실을 말하기까지 저는 오랜 시간 두려움에 떨었다"며 "아무리 힘센 권력자라도 자신이 가진 위력으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엄중처벌을 호소했다.

2심 유죄 판결 분위기를 사전 감지한듯 침통한 표정으로 법정에 출두했던 안 전 지사는 유죄 판결후 취재진의 빗발치는 질의에 "할 말 없다"고 짧게 말한 뒤 이송됐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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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판결 깨고 "안희정, 위력으로 피해자 간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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