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최저임금 논쟁, 김동연이 옳았다"
"아파트값 너무 오르고 저소득증-자영업자 대단히 어렵다"
참여정부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15일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둘러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간 갈등과 관련, "김동연 부총리의 생각이 좀 더 옳았던 것이 아닌가"라며 김 부총리 손을 들어줬다.
이 이사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 2년의 인상폭은 참여정부 때보다 훨씬 높다. 참여정부 때 5년간 연 평균 10% 정도씩 올랐다, 매년. 그런데 지난 2년은 16%, 11%. 이렇게 올라가지고 2년 동안에 조금 과도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에는 (소득주도성장이) 지금 꼭 필요한데 왜 최저임금 인상은 너무 과도했다고 말하느냐 하면 최저임금 인상도 하나의 소득주도 성장의 수단이 될 수 있는데 그 폭이 적당한 수준일 때는 플러스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데 그게 지나칠 때나 또는 너무 모자랄 때는 효과가 마이너스에 의해서 상쇄돼서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상폭도 적당한 폭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자 말씀대로 과유불급"이라며 "과도 잘못이고 불급도 잘못인데 저는 적당한 중용을 취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 대해선 "(남북 관계 개선) 그 부분은 아주 큰 업적을 세웠다고 볼 수 있고, 국내 정책으로 와서 보면 여러모로 좀 많이 미흡한 게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아파트 값 폭등. 사람들이 만나면 지금 아파트 값 너무 오른 것 이야기를 한다"며 "지금 저소득층, 자영업자들, 영세 사업자들 대단히 어렵다. 경제는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부족하고 반성할 점이 많다. 이렇게 본다"고 평가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 2년의 인상폭은 참여정부 때보다 훨씬 높다. 참여정부 때 5년간 연 평균 10% 정도씩 올랐다, 매년. 그런데 지난 2년은 16%, 11%. 이렇게 올라가지고 2년 동안에 조금 과도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에는 (소득주도성장이) 지금 꼭 필요한데 왜 최저임금 인상은 너무 과도했다고 말하느냐 하면 최저임금 인상도 하나의 소득주도 성장의 수단이 될 수 있는데 그 폭이 적당한 수준일 때는 플러스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데 그게 지나칠 때나 또는 너무 모자랄 때는 효과가 마이너스에 의해서 상쇄돼서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상폭도 적당한 폭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자 말씀대로 과유불급"이라며 "과도 잘못이고 불급도 잘못인데 저는 적당한 중용을 취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 대해선 "(남북 관계 개선) 그 부분은 아주 큰 업적을 세웠다고 볼 수 있고, 국내 정책으로 와서 보면 여러모로 좀 많이 미흡한 게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아파트 값 폭등. 사람들이 만나면 지금 아파트 값 너무 오른 것 이야기를 한다"며 "지금 저소득층, 자영업자들, 영세 사업자들 대단히 어렵다. 경제는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부족하고 반성할 점이 많다. 이렇게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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