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의 처리를 다른 법안처리와 연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 금융산업구조조정법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다른 법안의 처리도 표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진수희 공보부대표는 2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사학법의 재협상은 지난 1월 (이재오 원내대표와 김한길 원내대표간) 산상합의의 정신"이라며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처리 중인 법안의 경우 원내대표단과 협의해달라고 상임위원들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원내대표단과의 '협의'에 대해 진 부대표는 "사학법 재개정안과 연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여당의 태도를 보며 법안처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요컨대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에 여당이 응하지 않으면 각 상임위에서의 다른 법안처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9일 교육위원회에서는 로스쿨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또 3.30 부동산 대책과 관련,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도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2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연계해 상임위 활동을 일체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는 사학법을 한나라당의 입맛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어떤 입법활동도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 공보부대표는 이어 "어제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한나라당은 내용에는 합의하면서도 처리를 못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며 "우리당은 원칙대로 상임위 활동과 입법활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