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하야시 각하' 주장하는 이들, 막장국가 원하냐"
"박근혜 마음대로 하야하고 말 문제 아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온갖 파렴치한 재판방해, 지연작전, 법정모독과 난동으로 국민의 마음을 할퀴고 국가의 얼굴에 똥칠을 해온 범죄자 집단이 탄핵심판 막바지에 와서 '자진하야설' 같은 저급한 꼼수로 또 한번 법질서를 농단하는 꼴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중진인 원혜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권과 청와대 일각에서 조직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자진하야설에 대해 이같이 질타했다.
원 의원은 특히 자진하야론자들의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으므로 하야를 막을 길이 없고 탄핵대상이 없으므로 탄핵심판은 각하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왜 임명권자가 없습니까?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해 임명했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탄핵심판에 회부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탄핵을 명령했기에 국회는 그 뜻을 받들어 탄핵안을 통과시켰고 헌재는 헌법정신에 따라 그 내용을 심판하는 것"이라면서 "박근혜 마음대로 하야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며, '선출'과 '임명'은 다르다는 식의 말장난이 끼어들 자리도 아닙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근간"이라며 "대통령 하야 시 탄핵심판은 각하된다는 류의 반헌법적인 주장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혹 언론의 장난입니까?"라고 언론에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그는 그러면서 "하야했기 때문에 탄핵심판을 각하한다면 앞으로의 모든 탄핵심판에서 오히려 탄핵대상이 심리의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탄핵주체를 농락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버텨보다가 사퇴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이라면서 "'하야 시 각하'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같은 막장국가를 원합니까?"라고 질타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박근혜는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 되었습니다. 본인이 자진하차쇼를 하든말든 헌재는 주권자의 뜻에 따라 탄핵심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내야 합니다"라면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하야 여부와 무관하게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박탈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중진인 원혜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권과 청와대 일각에서 조직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자진하야설에 대해 이같이 질타했다.
원 의원은 특히 자진하야론자들의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으므로 하야를 막을 길이 없고 탄핵대상이 없으므로 탄핵심판은 각하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왜 임명권자가 없습니까?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해 임명했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탄핵심판에 회부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탄핵을 명령했기에 국회는 그 뜻을 받들어 탄핵안을 통과시켰고 헌재는 헌법정신에 따라 그 내용을 심판하는 것"이라면서 "박근혜 마음대로 하야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며, '선출'과 '임명'은 다르다는 식의 말장난이 끼어들 자리도 아닙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근간"이라며 "대통령 하야 시 탄핵심판은 각하된다는 류의 반헌법적인 주장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혹 언론의 장난입니까?"라고 언론에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그는 그러면서 "하야했기 때문에 탄핵심판을 각하한다면 앞으로의 모든 탄핵심판에서 오히려 탄핵대상이 심리의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탄핵주체를 농락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버텨보다가 사퇴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이라면서 "'하야 시 각하'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같은 막장국가를 원합니까?"라고 질타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박근혜는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 되었습니다. 본인이 자진하차쇼를 하든말든 헌재는 주권자의 뜻에 따라 탄핵심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내야 합니다"라면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하야 여부와 무관하게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박탈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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