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기습하야후 사면협상 벌일듯"

사면협상 불발시 하야선언 백지화하는 '마지막 꼼수' 가능성도

2017-02-24 09:20:59

확대 축소

박근혜 대통령이 '기습 하야'후 사면을 받기 위해 정치권과 협상을 벌일 것이란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바른정당과 청와대 일각에서 계속 자진 하야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결코 우발적 움직임이 아니라는 관측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하야선언을 하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각하하면, 박 대통령이 그후 사면협상 결렬을 명분으로 하야선언을 번복하며 임기를 채우려할 꼼수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4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기습하야가 선택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오로지 살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어떤 체면이나 염치도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 같다"며 자진하야 쪽에 무게를 실었다.

심 대표는 이어 "하야하고 나서 정치권과 사법 처리나 여러 이후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협상하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서 "그러나 헌재와 정치권은 대통령 하야를 일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헌재가 심리를 3개월 동안 진행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종변론만 남겨놓은 상태기 때문에 예정대로 탄핵 심판을 완료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진사퇴할 기회는 너무나 많았다. 그런데 그걸 다 거부했던 것"이라며 "대통령 국정농단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헌법수호기관이 정확하게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동, 그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대통령은 탄핵된다는 걸 확인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23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탄핵 심판 종 결정 전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밀려나는 것보다 다 던지고 나가는 모양새가 정치적 세력 유지에 도움이 될 거다.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한 협상카드로도 쓸 수 있다"고 자진하야 쪽에 방점을 찍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이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면협상에 대해선 이날 밤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자진사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책임을 면하는 하나의 거래수단으로 조건화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 사회가 건국 이래 그야말로 70년이 훨씬 넘도록 실제로는 죄지은 강자들이 한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예가 없다. 이번에는 한 번쯤은 대통령직에 있었다는 이유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직위를 누렸기 때문에 더 강력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꼭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하야도 반대하지 않습니다"라면서도 "그러나 꼼수는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대통령답게 두발로 서서 눈 뜨고 죄를 받아야지, 죄값을 모면하려고 무릎 꿇고 꼼수를 부리는 비열한 모습을 보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야권에서 박 대통령의 기습하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하야설이 박 대통령의 '마지막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자진하야를 하게 되면 박 대통령은 실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경호와 경비, 연봉, 비서진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더 큰 이득은 특검연장이 자유한국당 반대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박 대통령은 자진하야후 곧바로 구속되는 일을 피하면서 특검이 아닌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 수사팀 구성을 둘러싸고 난항이 예상되며, 탄핵반대 세력들은 더욱 강도높은 탄핵반대 운동을 펼치며 박 대통령 사수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자진하야는 헌재를 분열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 자진하야를 받아들여 탄핵심판을 각하할 것인지, 강행할 것인지를 놓고 내홍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탄핵심판을 강행하더라도 3명 이상의 재판관들이 '각하' 의견을 내놓으면 탄핵 인용은 물 건너간다.

최악의 경우는 박 대통령이 자진하야후 여권을 매개로 야권과 사면 협상 등을 벌이다가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하야선언을 백지화하고 나서면 박 대통령이 재임기간을 모두 채울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여권-청와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기습하야설'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박태견 기자

수집 의견 인쇄 URL복사

기사본문

"朴대통령, 기습하야후 사면협상 벌일듯"

사면협상 불발시 하야선언 백지화하는 '마지막 꼼수' 가능성도

기능

외부공유

관련기사

댓글

BEST 클릭 기사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