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박근혜 9년', 가계부채 621조 폭증

차기정권에 '경제 재앙' 유산만...벌써부터 아파트대출 시장 마비

2017-02-21 14: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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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계부채가 140조원 넘게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총액이 1천344조원을 돌파했다.

박근혜 정권 4년 동안에는 380조원이 넘게 폭증했고, MB집권 기간까지 합하면 MB-박근혜 9년간 621조원이 폭증했다. 보수정권 9년 동안에 경제는 2~3%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투적 부동산 경기부양책으로 가계부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차기정권에 '재앙적 유산'만 물려준 셈이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가계신용 잔액은 1천344조3천억원으로 2015년 말(1천203조1천억원)보다 141조2천억원(11.7%) 급증했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액은 2015년(117조8천억원)을 뛰어넘어 역대 최대치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 잔액은 1천271조6천억원으로 1년 사이 133조6천억원(11.7%) 늘었다.

특히 대출규제에서 제외됐던 비은행금융기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우체국예금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291조3천억원으로 작년에 42조6천억원(17.1%) 불어났다. 전년도 증가액(22조4천억원)의 거의 2배 수준이다.

금융당국이 뒤늦게 가계부채 급증을 막겠다면서 은행에게만 대출규제를 가하자, 가계대출 실수요자들이 은행보다 고금리의 제2금융권에 몰려들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만 늘리고 악성부채만 키운 꼴이다.

국내외의 계속되는 가계폭탄 폭발 경고와 고금리 시대 진입에 놀란 금융당국의 늑장 대출규제는 중도금 대출 마비로 이어지는 등, 벌써부터 심각한 후유증을 낳기 시작했다.

21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최근 64개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금융권의 대출 기피로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50개 사업장, 대출 규모로는 9조858억원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25일 이후 분양했으나 작년 10월17일까지 중도금 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던 26개 아파트와 10월18일 이후 신규 분양에 들어간 52개 아파트 등 총 7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78개 사업장 가운데 무려 50개 사업장이 중도금 대출 마비로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

대출금리 상승세도 대단히 가팔라, 시중은행의 중도금 금리는 작년 5월 연 3.2∼3.7%에서 현재 3.46∼4.13%로 최고 0.43%포인트 상승했다. 작년 5월 3.5∼3.8%였던 지방은행의 금리는 현재 4.2∼4.3%로 9개월 만에 최고 0.5%포인트가 올랐다. 제 2금융권의 금리는 최고 4.5%에 달하고 있다.

올해도 미국이 추가로 2~3차례 금리 인상을 할 게 확실시되면서 가계부채 금리는 더욱 가파르게 오르면서 내수경제를 더욱 침체의 늪으로 몰아넣을 전망이다.

차기정권 경제팀에게는 "더이상 집값 상승은 없다"는 메시지 전달과 함께, 이미 통제불능 위기에 봉착한 가계부채를 어떻게 재앙적 폭발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시킬 것이라는 최악의 난제가 던져진 셈이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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