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진보진영 "역사에 길이 남을 '미국 퍼주기'"

범국본-경실련-참여연대-민변 비판 논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2일 오후 진보개혁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고 '비준 거부'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측 협상단은 마지막까지 미국의 '시한 연장' 전술에 놀아났다"며 "시작부터 선결조건이라며 주요 사안을 퍼주고 '협상 시한'을 맞추자며 스스로 족쇄를 채운 채 1년 내내 마구 퍼준 한미FTA협상은 세계 통상 역사에 길이 남을 '퍼주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또 "지난 1년간의 협상 과정에서, 노무현 정권은 미국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 일방적 마구 퍼주기로 자신의 사대매국성을 증명했고, 협상 내용 감추기, 집회 마구잡이 금지, 시위 참가 원천봉쇄, 반대 광고 금지, 폭력 진압 등 민주주의를 배반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독재정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참여 정부’는 이제 사실상 사대매국 정부, 민주배반 정부, 국민기만 정부, 참여봉쇄 정부가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범국본은 "우리 범국본은 매일 촛불문화제를 전국적으로 확대개최하고 4월 7일 전국 동시다발 대규모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며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이 망국적 협정을 전면 무효화시키는 투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타결 직후 성명을 통해 "한미FTA 졸속 타결은 국민의 민주적 선택권을 박탈한 '통상 쿠데타'이며 졸속협상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며 "한미FTA 타결은 위헌이며 국민의 민주적 선택권과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4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이 이제는 그에 대한 탄핵에 나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할 것임을 노무현 정권은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성명을 통해 "수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협상이 굴욕적으로 타결되었다"며 "우리는 졸속타결을 강행한 대통령과 정부의 아집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제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검역 정책 뿐만 아니라 부동산, 조세, 환경, 저소득층 보호 등 각종 공공정책과 법 제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눈앞에 닥쳤다"며 "최소한의 정보 공개나 의견 수렴 없이 중차대한 결정을 독선적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는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도 논평을 통해 "한미FTA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독선과 심각한 국론분열 상태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정에 맞춰 한미FTA를 졸속타결한 정부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협상타결 즉시 미국의회 주도의 협정문 검토작업이 진행되는바 정부는 협상내용을 즉각적으로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협상결과가 국익에 부합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비준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뿐 아니라 정부와 통상관료들은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병성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