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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 FTA 장관급회담에 쌀 개방문제 포함시킬 것"

자동차-의약품-쇠고기 대폭 양보 얻어내려는 전술?

한미 FTA 협상에서 쌀 시장 개방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이 쌀 시장 개방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서, 미국을 쌀을 무기로 자동차-의약품 등 다른 부문에서 우리의 대폭 양보를 얻어내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은 22일 “크라우더 무역대표부(USTR) 수석협상관이 오늘 농업분야 고위급 협상이 끝나기 직전, 다음 주 양국 장관급 협상 대상에 쌀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측이 쌀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쌀은 FTA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캐런 바티야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지난 20일 하원 세출위원회 산하 무역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쌀시장 개방문제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미국이 막판에 쌀 개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달말 타결을 원하는 우리정부의 약점을 이용, 쌀 문제를 끄집어냄으로써 자동차-의약품-쇠고기 등의 분야에서 우리측의 대폭 양보를 얻어내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어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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