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빅딜을 통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는 데 대해 경실련이 즉각 빅딜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의 쇠고기, 쌀, 자동차 시장 개방 요구는 억지 불과”

경실련은 10일 성명을 통해 “웬디 커틀러 미국 측 협상 수석대표는 한국의 쇠고기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으면 한미 FTA가 성사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한국 자동차 시장 문제와 관련, 실질적인 개방 수위를 높이는 것이 협상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쌀을 포함해 모든 농산물을 예외 없이 개방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고수하고 있다”며 “쇠고기 전면개방 없이 FTA가 체결 될 수 없다는 미국 측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쇠고기 문제는 우리정부가 소위 4대 선결조건의 하나로 양보하면서부터 FTA협상에서 논란이 되어왔다. 특히 미국은 협상 막바지에 이르러서 광우병 발생 개연성이 있는 30개월령 쇠고기에 대해서도 뼈를 포함하여 수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수입재개 후 뼛조각들이 발견되어 합의에 따라 반환한 정당한 행위를 이제 와서 마치 FTA 협상을 깨뜨리는 것인 양 적반하장으로 우리 정부 측에 뒤집어씌우려는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의 통상교섭본부 등은 오히려 미국편을 드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미국의 강력한 입장선회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의 저자세 협상 태도를 비판했다. 경실련은 “협상의 조속타결에 연연하는 정부의 태도가 ‘뼈조각이 있는 쇠고기 수입을 요구한다면 일본의 예처럼 광우병 감염 염려가 없는 2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로 고쳐야 한다’고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태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정부를 질타했다.

경실련은 “쌀시장 개방은 한미 FTA와 상관없이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며 “쌀시장 개방의 경우 지난 2004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쌀 수출국들과 개별협상을 벌여 2014년까지 1백41만석의 쌀을 의무수입(MMA)하고 그 30%를 밥상용 쌀 수입량으로 배정하면서 국별 수입쿼터까지 확정하여 세계무역기구(WTO)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2005년 이 협정이 비준되어 작년부터 쌀이 수입되고 있는 마당에 미국이 이제 와서 더 개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WTO 협정위반이며,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상식에서 벗어난 요구에 불과하다”고 미국측의 요구를 일축했다.

경실련은 “결국 미국이 쌀 문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쌀 개방 그 자체에 대한 이득을 노려서가 아니라 이른바 ‘빅딜’을 고려해 쇠고기, 자동차 등 다른 분야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전략적 공세”라며 “이를 잘 아는 정부가 이를 국민에게 숨기면서 마치 한미 FTA 협상을 위협하는 문제인양 이야기하고 있다. 아무 관련이 없는 쌀 개방문제를 끌어들여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협상을 반대하지 못하게끔 ‘엄포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협상이 종료된다면 ‘쌀 개방을 막았다’고 협상의 성과인양 선전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경실련은 "한미 FTA와 비교도 되지 않는 규모의 한-칠레 FTA 협상의 경우 3년 2개월에 걸쳐 협상한 결과 우리의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며 "현재와 같이 단 1년 안에 미국 측 일정에 맞춰,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챙겨주는 형태로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다면 국익에 도움은커녕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커다란 멍에를 짊어지우는 결과만 낳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미국 의회의 압력을 빙자한 미국 FTA 협상단의 무리한 요구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빅딜’을 통한 조기타결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합리적인 손익분석을 도출한 후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