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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미국 농업 양보 안하면 한미FTA 중단해야"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 만나 강력한 입장 전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이 "농업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가 없다면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에게 전했다.

권 의원은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8차 협상이 열리고 있는 하얏트호텔에서 커틀러 수석대표를 만나 "FTA 체결로 벌어들이는 이득이 50이고, 20~30이 손해일 경우 결국엔 이득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이는 한 번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벌어들이는 50의 이득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잃어버리는 20~30의 손해를 입는 농어민 등 당사자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농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타결안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쌀이 협상에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 2004년 한미간 협상을 통해 2014년까지 쌀 관세화 유예를 조건으로 미국에 의무수입물량을 할당한 바 있다"며 "미국이 협상대상도 아니고 이미 개방이 약속된 쌀을 통해 다시 한 번 양보를 얻어내려는 일방통행식 협상전략은 오히려 한국 국민들의 반미감정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커틀러 수석대표가 지난 8일 '한국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이 없이는 한미 FTA는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유통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지난 2006년 1월 합의된 위생검역조건을 미국측이 충족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라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양보하면서까지 한미 FTA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농업 분야는 물론 개성공단 인정 등 다른 분야에서도 미국의 양보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재 협상을 중단하고 2~3년 더 시간을 가진 후 한미 FTA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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