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의 군사회담 제안 전혀 진정성 없어"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어"
국방부는 9일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북한이 스스로를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주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여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남북군사회담 제안에 대해서도 "북한이 스스로 핵보유국을 자처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등을 자행하는 상황에서 긴장완화 등을 위한 군사회담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전혀 진정성이 없다"며 "정부는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으나,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함은 물론,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먼저 보여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외에도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 심리전 중단 등을 요구하였으나, 수없이 반복되어 온 주장으로 논평을 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노선으로 천명한 이상, 핵미사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 시험발사 등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러한 전략적 도발과 함께 기습적인 전술적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전략적 ·전술적 도발에 대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북한이 스스로를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주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여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남북군사회담 제안에 대해서도 "북한이 스스로 핵보유국을 자처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등을 자행하는 상황에서 긴장완화 등을 위한 군사회담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전혀 진정성이 없다"며 "정부는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으나,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함은 물론,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먼저 보여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외에도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 심리전 중단 등을 요구하였으나, 수없이 반복되어 온 주장으로 논평을 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노선으로 천명한 이상, 핵미사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 시험발사 등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러한 전략적 도발과 함께 기습적인 전술적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전략적 ·전술적 도발에 대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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