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저격수'로 불리는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가 7일 오는 8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마지막 8차 한미 FTA본협상에 대해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내주는 ‘완패한 협상’이었으며,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의 공공분야의 붕괴, 기업도산 및 양극화의 심화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점에서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盧 얘기 듣다보면 분노 넘어 웃음 나"

정 전 비서관은 7일 국회에서 민생정치준비모임이 주최한 ‘한미 FTA 가능한가’ 간담회에서 “굵직굵직한 쟁점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하나도 없으며,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가 비준도 얻기 어려울 것이며 이후 한미 동맹도 흔들릴 것이라는 점에서 한미 FTA는 백번 양보해도 ‘일단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2000년 이후 다자주의를 포기하고 양자주의로 돌아서면서 이후 미국의 강점인 새로운 현안에서 최대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 나라의 법과 제도, 관행을 모두 바꾸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이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등에 협상력을 집중하면서 우리의 공공서비스와 서민들의 삶은 여지없이 바람앞의 촛불처럼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반발에 따라 정부가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막을 경우 악명 높은 투자자-국가 제소권의 문제가 될 것이며, 특히 이는 비밀주의로 악명 높은 제 3의 민간기구의 판결을 정부가 따르도록 함으로써 위헌의 소지를 안게된다”며 “특히 멕시코의 메탈클래드 건의 경우 지하수를 오염시킨 회사에 멕시코정부가 1백65억원을 물어주는 등 기이한 상황이 펼쳐지는 사례를 볼 때, 전기.철도.수도.우편 등 공공서비스가 반경쟁적이라는 이유로 제소당하는 엄청난 상황에 놓이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한미 FTA를 체결할 경우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데 대해 “각 산업별로 분석해보면 이런 정부주장은 허황된 것”이라며 “자동차산업, 전기전자산업, 섬유의류업 등 모두 혜택은 커녕 줄줄이 도산하는 외국기업들의 사례를 따를 것이며, 외국인직접투자(FDI) 역시 한국시장보다는 중국이나 일본 등으로 가지 한국에 추가로 들어올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그는 “투자에 대한 제약을 풀어줄 경우 서비스시장에는 미국의 투자가 들어올 것이지만 그 형태는 그동안 경우처럼 인수 및 합병(M&A) 형태가 주를 이룰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인수 합병되고 양극화되는 가운데 서비스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는 서비스업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어떤 경로로 제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화살을 노무현대통령에게 돌려 “최근 노 대통령이 ‘미국화될 것도 없고, 양극화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 말을 듣고 있으면 분노를 넘어 웃음이 난다”며 “미국에 대한 자존심을 버리거나, 아니면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 국가의 자존을 도박판에 걸고도 유유자적하고 있으니 말이다. 정말로 몰라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오기일까”라고 격렬하게 비난했다.

“얻은 것 하나도 없이, 美요구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어줘”

그는 “굵직굵직한 쟁점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하나도 없으며,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거의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내줬다”며 “지금 남은 쟁점이라는 것도 미국이 쌀시장 개방처럼 억지에 가까운 것들을 빌미로 다른 것을 더 얻어내려는 것뿐”이라며 협상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은 전격 타결이어서는 안되며 더 이상의 쓸데 없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며, 그것이 국민이 살 길이고 대통령 또한 궁지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며 “의약품이든, 자동차세제든, 아니면 투자자-국가 제소권이든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 왜 중지해야 하는지, 국민에게 설명하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며 흩어져버린 지지자들을 다시 모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도 “어떤 형태로든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그것이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은 매우 장기적이며 구조변경적인 양상이 될 것이며,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협상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한국측 통상관료나 협상단은 자신들의 입장을 변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여러 논리들을 개발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대중을 설득하기에 협상을 통해 얻어낸 내용이 너무 없어 쉽지 않아보인다”고 그동안의 협상내용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어려운 조건에서 단결과 연대속에 절반 가까운 국민 여론을 이끌고 힘겨운 싸움을 이어온 FTA 반대 진영에 FTA 타결은 깊은 상처와 충격으로 다가갈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국회의 조급한 비준 동의 가능성을 견제하면서 단기적으로 한미 FTA와 대선을 연계해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