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정부의 기습적 개성공단 폐쇄에 강력 반발
“朴 임기동안 남북관계 개선 불가능해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은 10일 정부의 기습적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에 상응하는 실효적 제재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기에 반대한다”며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이명박 정부 이후 지난 8년간 대북정책의 실패를 뜻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연간 수입은 1억 달러 안팎이며 북한과 중국 간 교역교류는 60억 달러가 넘는다”며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을 옥죄는 혹독한 대가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우리 근로자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2013년 8월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북과 합의했다”며 “개성공단은 5.24 대북조치 이후 남북관계의 마지막 고리이자 남북충돌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지대이다. 남북관계의 마지막 남은 안전판마저 없애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근식 국민의당 통일위원장도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이며 돌이키기 어려운 남북관계 파탄"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개성공단 폐쇄는 북의 손실보다 우리측 입주기업의 피해가 훨씬 크고 북은 개성공단 인력을 더 높은 임금으로 중국에 송출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우회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의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자해적 화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군사적 긴장에도 끝까지 지켜냈던 남북관계의 최후의 보루를 우리 정부 스스로 닫는 것은 그 자체로 남북관계의 완전파탄을 의미한다"며 "박근혜 정부 임기동안 남북관계는 더이상 기대하기 불가능하다"고 개탄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이야말로 위기의 한반도에 남은 교류와 경제협력의 상징이자 평화의 나침판으로 어떤 정치적 외풍과 난관이 있더라도 미래의 전망을 만들어가야 할 희망의 보루 같은 곳"이라며 "개성공단이 무능한 안보와 외교의 희생물이 되는 것은 안 될 말"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 대변인은 "사드 배치 검토에 이은 대책 없는 무모한 대책이 남발되고 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경색된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매우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북제재 방안"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 섣부른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에 상응하는 실효적 제재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기에 반대한다”며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이명박 정부 이후 지난 8년간 대북정책의 실패를 뜻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연간 수입은 1억 달러 안팎이며 북한과 중국 간 교역교류는 60억 달러가 넘는다”며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을 옥죄는 혹독한 대가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우리 근로자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2013년 8월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북과 합의했다”며 “개성공단은 5.24 대북조치 이후 남북관계의 마지막 고리이자 남북충돌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지대이다. 남북관계의 마지막 남은 안전판마저 없애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근식 국민의당 통일위원장도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이며 돌이키기 어려운 남북관계 파탄"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개성공단 폐쇄는 북의 손실보다 우리측 입주기업의 피해가 훨씬 크고 북은 개성공단 인력을 더 높은 임금으로 중국에 송출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우회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의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자해적 화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군사적 긴장에도 끝까지 지켜냈던 남북관계의 최후의 보루를 우리 정부 스스로 닫는 것은 그 자체로 남북관계의 완전파탄을 의미한다"며 "박근혜 정부 임기동안 남북관계는 더이상 기대하기 불가능하다"고 개탄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이야말로 위기의 한반도에 남은 교류와 경제협력의 상징이자 평화의 나침판으로 어떤 정치적 외풍과 난관이 있더라도 미래의 전망을 만들어가야 할 희망의 보루 같은 곳"이라며 "개성공단이 무능한 안보와 외교의 희생물이 되는 것은 안 될 말"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 대변인은 "사드 배치 검토에 이은 대책 없는 무모한 대책이 남발되고 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경색된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매우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북제재 방안"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 섣부른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