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전격 폐쇄. 남북긴장 최고조

개성공단 가동 10년만에 폐쇄 위기. 재계, 경제외적 변수에 끙끙

2016-02-10 17:46:57

확대 축소

정부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키로 해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2년 5개월만의 일로, 이번 가동 중단은 박근혜 정권 재임기간중 계속되면서 개성공단이 2007년 본격가동후 10년만에 사실상 폐쇄의 길로 접어든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고통 받는 주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했다"며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국인 우리도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천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천320억원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가동 중단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부 합동대책반을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일부는 앞서 설연휴 직전인 7일에는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500명까지 추가로 축소할 방침"이라며 개성공단 폐쇄까지는 거론하지 않았다.

정부의 급작스런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재계는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SNG 대표)은 이날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홍용표 통일부장관과의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결정에 대해 재고를 요청한다"며 "기업의 피해 자체가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반발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에 피해를 최소화할 말미도 주지 않고 전면 중단 결정을 하고 일방 통보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정부를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무역협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개성공단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그간 북한이 저지른 여러 악재(惡材)에도 불구하고 명맥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화해와 협력의 공간을 상징해왔다"며 "개성공단의 조업중단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남북 경색국면이 완화돼 하루빨리 개성공단이 정상 가동에 들어가길 희망한다"면서 "특히 북한은 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를 거스르는 도발을 계속하는 한 북한에 투자하려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조속히 깨달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개성공단 폐쇄 외에도 중국의 경제보복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드 배치를 강행하기로 함에 따라 대중국 수출에 심대한 타격이 오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등, '경제외적 변수'가 어려운 경제를 더욱 벼랑끝으로 몰고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이영섭 기자

수집 의견 인쇄 URL복사

기사본문

정부, 개성공단 전격 폐쇄. 남북긴장 최고조

개성공단 가동 10년만에 폐쇄 위기. 재계, 경제외적 변수에 끙끙

기능

외부공유

관련기사

댓글

BEST 클릭 기사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