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현재 경제의 어려움이 국회나 특히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건 지나칠 정도로 정부가 자체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거듭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를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경제정책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부가 경제정책의 주체이지 국회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박근혜 경제정책'의 맹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정책당국은 경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해서 세금을 인하하고 기업들에게 좋게 해왔다. 그러나 그것이 경제 성장에 별로 큰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의 유보소득이 34%라는데 왜 투자하지 않느냐 명확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친기업 정책의 허구성을 꼬집었다.
그는 또한 “최근 제4이동통신이 발표될 것처럼 오랫동안 기대해 왔는데 이번에도 무산 소식이 들린다. 왜 이렇게 되느냐, 결국 기존 소위 시장을 지배하는 세력들이 (새로운 세력의 진입을) 막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같은 사실을 간과하면서 투자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했다”며 기득권 위주 정책을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만 해도 그렇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찾기 위해 경제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감하고 있다”면서도 “실질적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가 없고) 맹목적으로 기업이 하자는 대로 제도를 만들어 주면 잘된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원샷법 내용에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여야가) 합의를 한 상황이기에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국회법 협상과정을 보면 모든 것을 선거법과 연계해 다른 법이 안되면 선거법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에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며 분초가 시급한 선거구획정 처리를 쟁점법안들과 연계시키고 있는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시험대에 오르다 첫번째 선거구획정 때문에 나쁜 원샷법을 맹목적으로 용인해 줄것인가? 두번째 선거구획정 처리도 선거구 내용이 여당이 유리한가? 야당이 유리한가? 서로 win win?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첫단추를 잘끼워야 할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이 하늘로 치솟게 만든 대한민국의 국운! 자칭 경제대통령 이명박이 승천하던 국운을 747로 강가에 쳐박고, 국민의 자산을 해외 광산에 묻어버렸다. 이명박이 대기업중심의 기업이 아닌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정책만 이어나갔어도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불쌍한 20대 30대들 정신들 차리시게나...
박정희가 혁명공약으로 내새웠던 국민의료보험, 집권 내내 죽은 공약이었다가 75년에 재벌들이 대형병원 세우면서 이들이 보험 제도 만들어서 우리 병원 수요 만들어 달라고 해서 겨우 시작된 의료보험이다. 그것도 나랏돈 하나 안들이고 기업과 사원 둘이 나눠내는 식으로 말이지.. 국민 대부분이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다가 90년대에 들어서야 보편 국민의보가 출발
원래 박정희 재임기간에 폈던 경제정책도 지금 박근혜가 하는 짓과 동일했다. 대기업들이 하자는대로 한 것 뿐... 박정희정권처럼 똑같은 권위주의 정권이었던 싱가폴이 했던 국가 임대주택 사업은 기업 입김에 민간 난개발 사업으로 가서 투기가 난무하고 그린벨트로 막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의료보험 시작한 것도 마찬가지 경우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