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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 조서, 당사자 부인해도 탄핵심판 증거 채택 가능"

尹측 "인권보장 흐름과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

헌법재판소는 10일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재확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 법정에서는 공범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는데, 헌재는 이를 증거로 쓰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며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피고인들이 심판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조서에 적힌 내용이 일부 다른데 무엇을 신뢰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증거와 증언의 신빙성 문제는 재판 사항으로, 재판부가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그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천 공보관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최병성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이 31 개 있습니다.

  • 2 0
    윤석열=은행강도미수범=모두 구속후처벌

    부산기장서 장난감총 들고 은행침입한 강도
    -고객_직원 2분만 제압
    경찰은 은행으로부터 남성을 넘겨받아 범행동기를 조사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021013395905786
    은행강도는 2분만에 시민에의해 제압
    운석열의 위헌계엄=국회침입은 시민들에의해 2시간만에 끝난 차이

  • 2 0
    헌재-당사자부인해도 탄핵증거채택가능

    !헌재 "검찰 조서, 당사자 부인해도 탄핵심판 증거 채택 가능"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25157
    윤석열이 헌재에서 거짓말하고
    몇초도 안가서 본인이 했던말과 정반대의 말을 하는데
    헌재재판관들이 구지 윤석열의 변명을 들을 가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것같다..

  • 2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났군요![ ᑵ ]

  • 2 0
    세월호침몰원인-좌현 잠수함충돌외력의혹

    !시민언론 뉴탐사 NewTamsa
    세월호침몰원인은 좌현 핀안정기에 충돌외력(잠수함)의혹
    핀안정기축은 단조특수강이며 160톤외력이 있어야 강제회전되는데
    핀안정기의 작동범위25도를 훨씬넘어 50.9도가 회전되어 좌회전력발생하고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줄여서 우회전력으로 보정하다 전복했군요![ᑵ]

  • 2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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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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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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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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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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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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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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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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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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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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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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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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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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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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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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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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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연구자(크리스천 물리학자)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시대(20세기)에서 최고의 지성과 창조력을 지닌 한 인간에게 가능한 유일한 길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관계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다른 개념들로 대체하고 더 나아가 직접적인 경험의 영역으로부터 제거해야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태양과 달이 거의 하루종일 멈추었던 여호수아의 이야기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5년전 2020년에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물리학 혁명)

    지혜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구약성경의 다니엘 12장3절 말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론물리학 논문<상온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에 관하여>를 헌정합니다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하고 싶으면 먼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싶군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정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2 0
    윤석열이 헌재에서 거짓말하고

    ....몇초후에 들통나는데
    헌재재판관들이 구지 윤석열의 변명을 들을 가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것같다..

  • 2 0
    윤석열이 헌재에서 거짓말하고

    ...몇초후에 들통나는데
    헌재재판관들이 구지 윤석열의 변명을 들을 가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것같다..

  • 1 0
    윤석열 친위쿠데타시도가실패한12월3일

    ..에는 뷰스.에서 북한의 요덕-기쁨조-김일성-김정일-김정은-김여정을 댓글마다
    언급하는 기쁨조 팬클럽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별로 궁금하지는 않지만 누가 이유를 알려주면 재미는 있을겨

  • 1 0
    윤석열 친위쿠데타시도가실패한12월3일

    .에는 뷰스.에서 북한의 요덕-기쁨조-김일성-김정일-김정은-김여정을 댓글마다
    언급하는 기쁨조 팬클럽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별로 궁금하지는 않지만 누가 이유를 알려주면 재미는 있을겨

  • 1 0
    윤석열 친위쿠데타시도가실패한12월3일

    에는 뷰스.에서 북한의 요덕-기쁨조-김일성-김정일-김정은-김여정을 댓글마다
    언급하는 기쁨조 팬클럽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별로 궁금하지는 않지만 누가 이유를 알려주면 재미는 있을겨

  • 1 0
    민족해방

    전자개표기와 사전 투표제로

    백년 꿀빨자.

    백년 기쁨조 빨고있는 소련군 대위

    김일성 본받아 ㅋㅋ

  • 4 0
    윤석열이 헌재에서 거짓말하고

    ..몇초후에 들통나는데
    헌재재판관들이 구지 윤석열의 변명을 들을 가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것같다..

  • 1 0
    윤석열이 헌재에서 거짓말하고

    .몇초후에 들통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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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고 결론을 내린것같다..

  • 1 0
    윤석열이 헌재에서 거짓말하고

    몇초후에 들통나는데
    헌재재판관들이 구지 윤석열의 변명을 들을 가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것같다..

  • 0 0
    지나가다 그냥

    누구는 잣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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