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복-제약-포털 불공정 혐의 포착"
권오승 위원장, 대학등록금 담합의혹은 '글쎄'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교복업체와 제약업계 및 인터넷 포털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일부 포착했다”고 말해, 이들 업체에 대한 공정위 제재를 예고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교복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1차 조사가 거의 돼 보강조사를 하고 있다”며 “특히 학부모들이 공동구매하고 싶은데 업체들이 이를 방해하거나 재고품을 팔면서 신제품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 과도하게 광고비를 쓰는 일 등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약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의약품은 그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부분을 조사해 리베이트 같은 불공정행위를 찾아냈다"면서 "이를 검토하고 정리하면 4∼5월께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포털에 대해서도 “혐의를 일부 포착했다. 담합과 지위남용, 불공정 약관 등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며 “컨텐츠 제공업자와의 계약에서 독과점 지위의 남용 여부, 담합을 하거나 약관중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포털업체 몇몇 업체가 80~90%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지위를 콘텐츠 업자 등에 대해 남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포털간 담합, 거래 상대방과의 약관중 불공정한 것이 상당히 있어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대학등록금 담합의혹에 대해서는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6.5∼13.7%로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명확한 담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증거 포착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적발한 대형 담합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해 "초기에는 고발해도 검찰이 몇 백만원의 벌금형만 내리고 해서 효과가 떨어졌지만 검찰이 고발을 요청하는 등 이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갖고 있으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정유 담합건 등 그동안 밝혀내지 못한 부분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교복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1차 조사가 거의 돼 보강조사를 하고 있다”며 “특히 학부모들이 공동구매하고 싶은데 업체들이 이를 방해하거나 재고품을 팔면서 신제품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 과도하게 광고비를 쓰는 일 등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약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의약품은 그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부분을 조사해 리베이트 같은 불공정행위를 찾아냈다"면서 "이를 검토하고 정리하면 4∼5월께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포털에 대해서도 “혐의를 일부 포착했다. 담합과 지위남용, 불공정 약관 등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며 “컨텐츠 제공업자와의 계약에서 독과점 지위의 남용 여부, 담합을 하거나 약관중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포털업체 몇몇 업체가 80~90%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지위를 콘텐츠 업자 등에 대해 남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포털간 담합, 거래 상대방과의 약관중 불공정한 것이 상당히 있어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대학등록금 담합의혹에 대해서는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6.5∼13.7%로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명확한 담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증거 포착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적발한 대형 담합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해 "초기에는 고발해도 검찰이 몇 백만원의 벌금형만 내리고 해서 효과가 떨어졌지만 검찰이 고발을 요청하는 등 이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갖고 있으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정유 담합건 등 그동안 밝혀내지 못한 부분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