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朴대통령, 노동법 날치기로 타격받은 YS 전철 밟지마라"
"경제단체들이 주도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다니 어이없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쟁점법안 통과 촉구 1천만 서명운동 참여와 관련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가 대타협을 위반했다며 파기선언을 했는데 대통령은 경제단체들이 주도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세계 최악의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라며 “임금 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이다. 소득 상위 10%가 국민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자산 상위 10%가 국민 전체 자산의 66%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극심한 경제 불평등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경제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오히려 온 국민을 비정규직화하고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노동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야당과 노동계의 비판에도 마이동풍”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길 바란다”며 “노동법 개정을 날치기 강행처리해 한꺼번에 국민의 지지를 잃고 타격받은 김영삼 정권의 전철을 밟지 말 것을 진심으로 충고한다”며 레임덕을 강력 경고하기도 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가 대타협을 위반했다며 파기선언을 했는데 대통령은 경제단체들이 주도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세계 최악의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라며 “임금 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이다. 소득 상위 10%가 국민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자산 상위 10%가 국민 전체 자산의 66%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극심한 경제 불평등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경제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오히려 온 국민을 비정규직화하고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노동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야당과 노동계의 비판에도 마이동풍”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길 바란다”며 “노동법 개정을 날치기 강행처리해 한꺼번에 국민의 지지를 잃고 타격받은 김영삼 정권의 전철을 밟지 말 것을 진심으로 충고한다”며 레임덕을 강력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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