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정부안보다 완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전체회의에 회부한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28일 양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선근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성명을 통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은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재벌 총수의 기형적 소유지배구조 강화와 비생산적 출자 행태에 날개를 달아줬다"며 "이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본회의에서 재벌 체제에 대한 백기투항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본부장은 "재벌이 출총제 완화 내지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가 생산적 투자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다"며 "현행 출총제도 숱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출총제 적용을 받는 14개 그룹의 출자여력 역시 20조5천억원이나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여야가 발표한 출총제 완화 명분의 허구성을 질타했다.

그는 "이번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출총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14개 기업집단 343개 기업에서 6개 기업집단의 22개 기업으로 크게 주는 반면 상호출자 규모는 현행 16조원에서 32조9천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며 "이는 총수 권력의 강화와 비생산적 상호출자·순환출자 창궐로 고스란히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기형적 소유구조에 출총제 및 지주회사 요건 완화라는 불과 기름을 한꺼번에 쏟아내버렸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