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신당 “제대사병 1천만원 주고 복무기간도 줄이겠다"
"중장기적으로는 12개월로 단축"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회의(가칭)는 23일 “청년들의 열악한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군 전역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국민회의의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주현 국민회의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역자 퇴직금과 관련해선 “군복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한 젊은 남성들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라며 “전역과 동시에 학교나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입직 연령을 낮출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선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은 이미 국방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고,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며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입대 시기를 학기 초로 조정하면 대학 휴학을 3학기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또 “중장기적으로 군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고 복무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추가 연장 기회를 주되 직업 군인에 준하는 지위와 임금을 보장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천정배 의원은 “군복무 단축과 전역 퇴직금 지급 등을 통해 군복무에 따른 학업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나아가 저출산 문제 등 국가적인 문제에 해결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엿다.
박주현 국민회의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역자 퇴직금과 관련해선 “군복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한 젊은 남성들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라며 “전역과 동시에 학교나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입직 연령을 낮출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선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은 이미 국방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고,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며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입대 시기를 학기 초로 조정하면 대학 휴학을 3학기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또 “중장기적으로 군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고 복무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추가 연장 기회를 주되 직업 군인에 준하는 지위와 임금을 보장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천정배 의원은 “군복무 단축과 전역 퇴직금 지급 등을 통해 군복무에 따른 학업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나아가 저출산 문제 등 국가적인 문제에 해결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엿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