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일본식 장기불황에 한국경제 못 견딜 것”
“장기침체 가능성 매우 높아. 구조개혁 시급"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일본식 장기불황이 우리 경제에 직면할 경우 견딜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14쪽짜리 대외비보고서 <한국경제 긴급진단>을 통해 “지금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의 실체는 서서히 다가오는 장기복합형 불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장기불황이 시작된 지난 1989년 당시 일본은 GDP 세계 2위, 수출액 세계 3위, 출산율 1.54였던 반면에, 지금 한국은 GDP 13위, 수출액 6위, 출산율 1.21로, 현재의 국가경제력이 경제위기에 대한 완충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꼽았다.
보고서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과거 외환위기와 같은 급격한 돌발위기 가능성은 줄었지만 성장 잠재력의 취세적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며 “실물부분의 경제력 상실과 국제 경제환경의 악화가 지속될 경우 장기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경제 둔화, 위안화 절하로 중국 외 3개국 시장에서 한국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며 “무성장 상태에 빠지면 일단 헤어나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구조개혁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14쪽짜리 대외비보고서 <한국경제 긴급진단>을 통해 “지금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의 실체는 서서히 다가오는 장기복합형 불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장기불황이 시작된 지난 1989년 당시 일본은 GDP 세계 2위, 수출액 세계 3위, 출산율 1.54였던 반면에, 지금 한국은 GDP 13위, 수출액 6위, 출산율 1.21로, 현재의 국가경제력이 경제위기에 대한 완충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꼽았다.
보고서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과거 외환위기와 같은 급격한 돌발위기 가능성은 줄었지만 성장 잠재력의 취세적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며 “실물부분의 경제력 상실과 국제 경제환경의 악화가 지속될 경우 장기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경제 둔화, 위안화 절하로 중국 외 3개국 시장에서 한국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며 “무성장 상태에 빠지면 일단 헤어나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구조개혁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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