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을 통해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선납하고 취업시 분활 상한하는 '선무상 교육제'가 제안됐다. 그러나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방식은 국가채무만 늘릴 뿐이라는 비판이 많아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돼야"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 청년실업 해소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07년부터 차상위 계층을 시발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추진 방안을 밝혔다.

이 제도는 국가가 국채 발행을 통해 등록금을 선납하고 취업시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을 상환하도록 하고 이자도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와 비슷한 학자금 융자제도는 국가가 보증해주나 민간 자본으로 7년 거치 7년상환을 통해 취업과 소득의 유무와 관련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환토록 해 청년 실업 증가에 따른 신용불량자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정 의원은 국채 발행 계획에 대해 "현재 교육 관련 국채는 29조원으로 초등고 85%와 영유아 15% 등이나 향후 순증 부분을 고등교육 부담비용으로 우선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라며 "5천억원의 예산만 확보될 경우 선무상교육제도를 충분히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예산수반 정책은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과의 조정과정이 필요하고 현재까지 교육부와의 논의는 물론 당내 교육위원간 공론화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기여입학제와 쟁점 예상

한편 한나라당은 기여입학제를 통해 대학 등록금 반값 정책을 내놓은 바 있어 등록금 관련 정책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내놓고 있는 기여입학제는 이를 통해 대학 재정을 개선해 국ㆍ공립 대학 등록금을 현재보다 절반 수준으로 내리는 방식이다. 해당 대학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이들에게 최저 시험만으로 입학을 허가해 주게 된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가 3불정책(고교등급제, 대학별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을 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봉주 의원은 "기어입학제든 선무상교육정책이든 정치권과 여론의 논쟁이 됐으면 좋겠다" 면서 "결론은 국민 여론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