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시 폐지 4년 연기"에 찬반 양측 "책임 회피"
로스쿨 학생 6천여명 집단사퇴 경고하는 등 파장 확산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더 유지하겠다고 밝혀, 사시 찬반진영 양측 모두에서 "책임 회피"라는 비난을 받는가 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6천명이 집단자퇴까지 경고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사법시험 폐지하는 방안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일반 국민 1천명을 상대로 한 전화설문 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3.5%에 그친 반면 사법시험 합격자를 소수로 해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4%에 달했다.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좀 더 실시한 뒤 존치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85.4%였다.
김 차관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로스쿨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 제도의 불합격자 누적 현상이 둔화돼 응시 인원이 3천100명에 수렴하는 때도 2021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사시 폐지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대한변협은 즉각 성명을 통해 "사법시험의 가치와 존재 이유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시존치 결정을 사실상 4년 후로 연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이어 “현재 대한민국에서 고액의 학비 등 로스쿨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은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있고,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약 1천700만에 이르는 20~40대 국민은 전문대학원 체제인 로스쿨에 갈 자격조차 없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고 있다”면서 사시 존치를 주장했다.
반면에 사시 폐지를 주장해온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으로 이뤄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방침을 스스로 저버렸다"면서 "떼쓰는 자들에 밀려 미봉책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로스쿨 재학생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 25개 로스쿨에 재학중인 6천여명의 학생들은 즉각 수업을 거부하고 학교별로 긴급 총회를 소집해 집단 자퇴까지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파장은 확산될 전망이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사법시험 폐지하는 방안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일반 국민 1천명을 상대로 한 전화설문 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3.5%에 그친 반면 사법시험 합격자를 소수로 해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4%에 달했다.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좀 더 실시한 뒤 존치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85.4%였다.
김 차관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로스쿨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 제도의 불합격자 누적 현상이 둔화돼 응시 인원이 3천100명에 수렴하는 때도 2021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사시 폐지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대한변협은 즉각 성명을 통해 "사법시험의 가치와 존재 이유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시존치 결정을 사실상 4년 후로 연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이어 “현재 대한민국에서 고액의 학비 등 로스쿨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은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있고,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약 1천700만에 이르는 20~40대 국민은 전문대학원 체제인 로스쿨에 갈 자격조차 없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고 있다”면서 사시 존치를 주장했다.
반면에 사시 폐지를 주장해온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으로 이뤄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방침을 스스로 저버렸다"면서 "떼쓰는 자들에 밀려 미봉책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로스쿨 재학생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 25개 로스쿨에 재학중인 6천여명의 학생들은 즉각 수업을 거부하고 학교별로 긴급 총회를 소집해 집단 자퇴까지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파장은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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