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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환영”

관악구 지역구 의원도 "사시-로스쿨 병존해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3일 “법무부의 사법시험제도 4년 폐지 유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홍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천년 넘게 이 땅에서 실력에 의한 인재선발제도로 이어져 내려온 일종의 과거제도인 사법시험제도를 별다른 이유없이 로스쿨제도로 바꾸면서 서민자제들의 등용문을 없앤다고 할 때 저는 극력 반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 시절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었는데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참으로 현명한 결정”이라며 “누구든지 노력에 의해 계층이동이 될 수 있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이며 그 기회 중 하나인 사법시험 제도는 계속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시촌이 밀집한 관악구가 지역구인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도 성명을 내고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지만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로스쿨이 사법시험의 고시낭인, 법학교육 훼손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젠 태생적 한계로 인해 인공호흡기를 연명하는 상황”이라며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병존을 주장하면서 “만약 두 제도가 병행존치 된다면 전문적인 법조인 양성과 대국민 법률서비스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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