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 교수 "경찰 과잉대응에 실망, 경찰인권위원직 사임하겠다”
“경찰 폭력·불법성 더이상 형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찰의 '민중 총궐기대회' 과잉 진압을 비판하며 18일 경찰인권위원 자리에서 사임했다.
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주말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이 보였던 행태에 너무도 실망했다”며 “경찰인권위원회라는 기구의 존재 의미 자체에 회의를 느껴 사임원을 냈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함께 첨부한 사임원에서 “시위에 대한 경찰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과잉대응행위와 그 과정에서 농민 백남기씨에게 가해진 치명적인 위해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경찰인권위원회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상경시도에 대한 경찰의 과잉저지행위와 올해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 대응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했고, 경찰 책임자가 나름의 개선의지를 표명했다”면서 “그러나 대중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식은 변화가 없이 악화됐다. 대중집회에 대한 경찰의 폭력성과 불법성이 더 이상 형언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경찰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의미를 찾을 수 없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았음을 통감하였다”며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고 사임 이유를 밝혔다.
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주말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이 보였던 행태에 너무도 실망했다”며 “경찰인권위원회라는 기구의 존재 의미 자체에 회의를 느껴 사임원을 냈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함께 첨부한 사임원에서 “시위에 대한 경찰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과잉대응행위와 그 과정에서 농민 백남기씨에게 가해진 치명적인 위해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경찰인권위원회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상경시도에 대한 경찰의 과잉저지행위와 올해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 대응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했고, 경찰 책임자가 나름의 개선의지를 표명했다”면서 “그러나 대중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식은 변화가 없이 악화됐다. 대중집회에 대한 경찰의 폭력성과 불법성이 더 이상 형언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경찰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의미를 찾을 수 없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았음을 통감하였다”며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고 사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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