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朴대통령은 오픈프라이머리 좋아 안해"
"낙하산 타려는 십상시들에게 오픈프라이머리는 장애물일 따름"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아직까지는 김 대표의 개인 생각일 뿐"이라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올인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의 실현 가능성을 거의 제로(0)로 봤다.
이상돈 명예교수는 16일자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 적도 없고, 당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적도 없다. 김 대표가 정녕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고 싶다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연구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를 완전개방형 국민경선을 통해 선출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선거를 두 번 치르는 셈"이라며 "개방형 국민경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각 정당이 부담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계속 줄어들어가는 추세를 감안하면 개방형 경선을 시행한다고 해서 과연 유권자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도 알 수 없다. 직장인들이 경선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선 경선일을 휴일로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며 조목조목 김 대표의 준비 부재를 꼬집었다.
그는 특히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를 오픈프라이머리로 뽑고자 하면 정당의 권능과 역할은 감소하기 마련이다. 후보 공천을 개방형 경선에 위탁하는 정당이라면 구태여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 같은 거창한 조직을 갖추고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사정이 이러하니 기왕에 완전개방형 국민경선을 도입하려고 한다면 정당을 원내화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중앙당은 정당의 정책을 개발하고 홍보하며, 당원을 확충하고 교육하는 기능만 담당하고, 당 대표가 해 오던 기능은 원내대표가 맡아서 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당구조 개혁도 없이 단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니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그는 또한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시행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선거가 있기 2~3년 전에 필요한 입법을 하는 등 준비기간을 가져야만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내년 총선에 앞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판단이 옳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에 올인하는 배경에 대해선 "김 대표가 이런 주장을 하는 데는 청와대와 친박의 공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총선 공천이 김 대표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임을 잘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2007년 한나라당 경선이 일종의 악몽으로 남아 있는 박 대통령은 오픈프라이머리를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낙하산을 타고 우세 지역구에 내려오고 싶은 청와대의 ‘십상시’들에게도 오픈프라이머리는 장애물일 따름"이라며 "오픈프라이머리는 김무성 대표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상돈 명예교수는 16일자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 적도 없고, 당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적도 없다. 김 대표가 정녕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고 싶다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연구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를 완전개방형 국민경선을 통해 선출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선거를 두 번 치르는 셈"이라며 "개방형 국민경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각 정당이 부담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계속 줄어들어가는 추세를 감안하면 개방형 경선을 시행한다고 해서 과연 유권자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도 알 수 없다. 직장인들이 경선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선 경선일을 휴일로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며 조목조목 김 대표의 준비 부재를 꼬집었다.
그는 특히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를 오픈프라이머리로 뽑고자 하면 정당의 권능과 역할은 감소하기 마련이다. 후보 공천을 개방형 경선에 위탁하는 정당이라면 구태여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 같은 거창한 조직을 갖추고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사정이 이러하니 기왕에 완전개방형 국민경선을 도입하려고 한다면 정당을 원내화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중앙당은 정당의 정책을 개발하고 홍보하며, 당원을 확충하고 교육하는 기능만 담당하고, 당 대표가 해 오던 기능은 원내대표가 맡아서 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당구조 개혁도 없이 단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니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그는 또한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시행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선거가 있기 2~3년 전에 필요한 입법을 하는 등 준비기간을 가져야만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내년 총선에 앞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판단이 옳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에 올인하는 배경에 대해선 "김 대표가 이런 주장을 하는 데는 청와대와 친박의 공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총선 공천이 김 대표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임을 잘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2007년 한나라당 경선이 일종의 악몽으로 남아 있는 박 대통령은 오픈프라이머리를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낙하산을 타고 우세 지역구에 내려오고 싶은 청와대의 ‘십상시’들에게도 오픈프라이머리는 장애물일 따름"이라며 "오픈프라이머리는 김무성 대표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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