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복지부, 위협하고 허위사실 유포"
"복지부장관은 시장 위에 있는 결제권자 아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4일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계획을 불허한 보건복지부에 대해 "복지부가 만약에 강행하면 제재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런 위협까지 하고 있는 상태"라고 폭로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YTN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뭐 강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하다. 여기에 대한 제재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또한 복지부가 불허 이유로 '선착순으로 입소할 수밖에 없어 지원자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선착순으로 입소해야 한다는 건 복지부가 지어낸 말"이라며 "국가기관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허위 사실을 발표하는 건 이해가 안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성남시가 하겠다는 건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가정처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하위 10% 내지 20% 범위에서 수용하겠다는 거다. 누가 선착순으로 하냐? 세상에 말이 되냐?"라고 반문하면서 "이런 거짓말로 지방정부의 정책을 호도하고 있는 데 정말 나쁘다"고 꾸짖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방정부의 시장이 판단한다. 복지부장관이 시장 위에 있는 결재권자가 아니다"라면서 "그럼 지방자치 뭐하려고 하나? 복지부장관이 할 일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있는지를 협의하는 거다. 하지 마라, 타당하지 않다 하면 성남시 행정을 아주 장관이 다 하지 그러냐"고 힐난했다.
그는 공공산후조리원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94억은 초기에 산후조리원 설치비, 시설비가 포함돼 있어서 3-4년 내에 그 정도 드는 것이고 시설이 끝나고 나면 연간 60억 정도면 충분하다"면서 "성남시 예산이 2조4천억인데 얼마 안된다, 비중이. 부정부패 이런 것을 없애고 예산 낭비 줄이고. 성남시가 하는 것처럼 탈루되는 세금들, 체납되는 것 철저하게 걷고 이러면 빚 안지고, 세금도 안 걷고 중앙 정부 지원 안받고 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국민이 원하고 또 국민이 내는 세금을 아껴서 국가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좋아한다. 좋은 정책이라고 해야지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안된다"면서 "국민들의 아주 말초적인 만족을 위해 해선 안 될 일을 예산 낭비해 가면서 하는 일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에 진행자가 대권 도전도 생각하고 있냐고 묻자 "별 말씀을. 저 같은 사람들이 무슨 그런 걸 하겠냐"면서도 "시장 일 열심히 하고 저한테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저도 모르는 것"이라고 답했다.
진행자가 이에 '일단 부인은 안하시는군요'이라고 재차 묻자, 이 시장은 "길은 막을 필요 없지 않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허허"라고 웃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YTN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뭐 강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하다. 여기에 대한 제재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또한 복지부가 불허 이유로 '선착순으로 입소할 수밖에 없어 지원자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선착순으로 입소해야 한다는 건 복지부가 지어낸 말"이라며 "국가기관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허위 사실을 발표하는 건 이해가 안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성남시가 하겠다는 건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가정처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하위 10% 내지 20% 범위에서 수용하겠다는 거다. 누가 선착순으로 하냐? 세상에 말이 되냐?"라고 반문하면서 "이런 거짓말로 지방정부의 정책을 호도하고 있는 데 정말 나쁘다"고 꾸짖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방정부의 시장이 판단한다. 복지부장관이 시장 위에 있는 결재권자가 아니다"라면서 "그럼 지방자치 뭐하려고 하나? 복지부장관이 할 일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있는지를 협의하는 거다. 하지 마라, 타당하지 않다 하면 성남시 행정을 아주 장관이 다 하지 그러냐"고 힐난했다.
그는 공공산후조리원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94억은 초기에 산후조리원 설치비, 시설비가 포함돼 있어서 3-4년 내에 그 정도 드는 것이고 시설이 끝나고 나면 연간 60억 정도면 충분하다"면서 "성남시 예산이 2조4천억인데 얼마 안된다, 비중이. 부정부패 이런 것을 없애고 예산 낭비 줄이고. 성남시가 하는 것처럼 탈루되는 세금들, 체납되는 것 철저하게 걷고 이러면 빚 안지고, 세금도 안 걷고 중앙 정부 지원 안받고 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국민이 원하고 또 국민이 내는 세금을 아껴서 국가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좋아한다. 좋은 정책이라고 해야지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안된다"면서 "국민들의 아주 말초적인 만족을 위해 해선 안 될 일을 예산 낭비해 가면서 하는 일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에 진행자가 대권 도전도 생각하고 있냐고 묻자 "별 말씀을. 저 같은 사람들이 무슨 그런 걸 하겠냐"면서도 "시장 일 열심히 하고 저한테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저도 모르는 것"이라고 답했다.
진행자가 이에 '일단 부인은 안하시는군요'이라고 재차 묻자, 이 시장은 "길은 막을 필요 없지 않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허허"라고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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