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산후조리원 불허'에 이재명 "해괴한 복지부"

이재명 "토목공사는 되지만 주민복지는 안된다?"

2015-06-23 09: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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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성남시가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계획에 불허 결정을 내려, 이재명 성남시장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22일 성남시가 협의요청한 '무상 산후조리 지원' 제도에 대해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회'의 조언을 받아 수용 여부를 검토한 끝에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해 입소한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편, 시가 인증한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 내외의 이용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혀왔다.

복지부는 불허 이유로 "성남시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필요성으로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 내 산후조리의 어려움'을 들고 있지만 이는 국가가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제공기관 확충과 대상자 확대를 통해 상당부분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어 "민간산후조리원의 입소율이 61.2%에 그치는 상황에서 민간산후조리원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민간산후조리원이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했다.

복지부는 또한 "산모가 상대적으로 고비용을 지원 받는 공공산후조리원 입소를 희망할 경우, 선착순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어 각 지원 희망자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성남시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을 50만원에서 연차적으로 20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오히려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상승만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처럼 공공산후조리원을 불허하면서 대안으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의 확대 ▲ 출산장려금 지원제도의 개선 등을 권고했다.

복지부의 불허 통지를 받은 이재명 성남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소득 따라 차이 두겠다니까 산모간 불균형이 문제라구요?"라고 반문한 뒤, "같게 하면 퍼주기라 안되고 달리 하면 형평성 때문에 안되고...무조건 성남시 하는 게 싫다고 하시오"라고 질타했다.

이 시장은 이어 "성남 예산 아껴서 하겠다는데 왜 막는 걸까요?"라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야당시장 탄압하는 건가요? 복지부가 복지를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토목공사는 해도 되지만 주민복지는 안된다는 해괴한 복지부"라고 꼬집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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