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현역때 노심초사한 부모, 예비군까지 걱정해야 하나"
"군 안전대책 철저했다면 피해 최소화할 수 있었다"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내곡동 예비군 총기 난사와 관련, "이번 사건은 우발적이긴 하지만 군 안전대책이 철저했다면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
군 장성 출신인 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자식이 군대에 가있을 때 노심초사한 부모들이 예비군 훈련까지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원인에 대해 "(현역시절 관심병사였던) 가해자의 현역복무 기록을 예비군 부대에서 제대로 인수인계받지 못했다. 복무 부적응으로 동기생 밀착관리하고 중대까지 변경했던 가해자의 기록이 인수인계됐다면 사격통제관이 집중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것은 인권차원에서 정보공유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제도를 검토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철저한 군기로 통제하는 현역병과 달리 예비군은 의도적 난사가 아니라도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총구를 전방을 향해 최소한의 움직임만 가능하게 고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은 통제관이 그 결속을 확인하지 않았고 결국 난사를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 사격자에게 조교 1명이 1대1 통제가 가능하게 해서 삽탄부터 사격종료까지 사수 관찰하고 통제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소홀했다"며 "현역병과 달리 예비군은 철저한 통제가 있어도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고 개탄했다.
군 장성 출신인 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자식이 군대에 가있을 때 노심초사한 부모들이 예비군 훈련까지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원인에 대해 "(현역시절 관심병사였던) 가해자의 현역복무 기록을 예비군 부대에서 제대로 인수인계받지 못했다. 복무 부적응으로 동기생 밀착관리하고 중대까지 변경했던 가해자의 기록이 인수인계됐다면 사격통제관이 집중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것은 인권차원에서 정보공유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제도를 검토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철저한 군기로 통제하는 현역병과 달리 예비군은 의도적 난사가 아니라도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총구를 전방을 향해 최소한의 움직임만 가능하게 고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은 통제관이 그 결속을 확인하지 않았고 결국 난사를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 사격자에게 조교 1명이 1대1 통제가 가능하게 해서 삽탄부터 사격종료까지 사수 관찰하고 통제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소홀했다"며 "현역병과 달리 예비군은 철저한 통제가 있어도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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