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4일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합의한 데 대해 "약 2천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변경을 한 것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와병 일주일만에 이날 오전 공식업무에 복귀해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고, 국민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여야 합의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재정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번에는 해내겠다고 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며 "하지만 공무원 연금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가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미래세대에게 여전히 적잖은 짐이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지난 5월2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과시키고 여야 대표가 5월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당초 약속한 연금 개혁 처리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합의안을 저지할 생각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여야밀약? 50% 소득대체 국민연금 반대세력이 누구? 국민연금 자체를 안 믿는 2,30대 젊은층이야...공무원노조 표가 필요해서 젊은층 표를 포기한다? 공무원노조 중에도 발언권 약한 젊은층도 상당하다고 하네...늙은 놈들 다 타먹고 간 뒷감담을 우리가 다 짊어져야 한다고? 그래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거야 참고로 일본은 젊은층 연금가입자률 25%
공무원연금을 주는 나라 중 기금을 조성하는 나라는 20%밖에 안된다 80%는 세금으로 지급한다 . 기금을 조성하는 나라 중 우리나라가 공무원부담률이 가장높다 - 대한민국 국가1 : 공무원1 - 일 본 국가2.25 : 공무원1 - 독일,대만 공무원 부담 0 - 그외 국가 : 국가3 : 공무원1 . 바뀐년 말이 맏다면 위의 나라는 벌써 망했어야지
검찰, “성완종 대선 직전 닭양 새누리당에 2억원 전달” 진술 확보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으로부터 “성 전 회장이 2012년 대선 직전 새누리당 박양선거대책위원회 측에 2억원을 전달했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이러함에도 닭양은 댓텅이랍시고 나라를 개판치고 있어요 댓텅직무정지가처분 서명운동 벌입시다
성완종리스트중 친박핵심 한명이라도 구속되면 박 개년은 과연 임기말에 사면할까요? 박 개년은 과연 임기말에 사면할까요? 아니면 안 하고 그냥 퇴임 할까요? 아니면 안 하고 그냥 퇴임 할까요? 대통령 사면권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대통령 사면권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두고 보면 박 개년이 어떻게 할지 알겠죠~~~~~ㅎㅎㅎㅎㅎㅎ
전라도 광주놈들에게 전라도 광주놈들에게 전라도 광주당 만들려면 전라도 광주당 만들려면 종편에 나와서 헛소리 하지말고 종편에 나와서 헛소리 하지말고 당당하게 새정치연합 탈당해서 당당하게 새정치연합 탈당해서 전라도 광주당 만들어라 전라도 광주당 만들어라 당명은 전라도 광주당 혹은 김대중당, DJ당 당명은 전라도 광주당 혹은 김대중당, DJ당
국회 양당에서 합의안을 발표하니 이제와서 뒷소리하는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앞장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여야 했고, 또 공무원들의 동의 또는 협조를 얻고, 국민의 동의도 구하는 것이 순리이었다. 하지만 뒷짐지고 있다가(개혁안을 내놓기만하고 구체적인 추진 노력은 게을리 했음) 합의가 된 후에 비난을 하는 것이 박근혜의 과거부터 체질화 된 모습입니다.
공무원연금은 기여금 엄청 쳐올리고 내는 기간도 엄쳐 더 늘리고 주는 돈은 쥐꼬리만큼 주는 말도 안되는 개악을 하면서 니가 공무원들 동의 받고 했냐? 언론통해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공무원들 퇴직금도 안주는 것 언론에 나오는 것 밨냐? 기간도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오래니고 내는 돈도 훨씬 더내는 데 그것빼고 더 많이 만 가져간다고 사기치는 것들
생계사면만 했다는 박 개년~~~~~ㅎㅎㅎㅎㅎㅎ 생계사면만 했다는 박 개년~~~~~ㅎㅎㅎㅎㅎㅎ 생계사면만 했다는 박 개년~~~~~ㅎㅎㅎㅎㅎㅎ 지난 2010년 서청원 의원 사면 문제에 탄원서 제출 지난 2010년 서청원 의원 사면 문제에 탄원서 제출 지난 2010년 서청원 의원 사면 문제에 탄원서 제출
볼살이 촛농처럼 흘러내리는 뇬아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하라. 이미 용돈으로 전락한 국민연금 뭣때문에 존속시키냐. 선거에 써먹은 닥 부류들 자리 하나 만들게 연금공단 직원들 자리 보존시켜주게 엉뚱한 곳에 투자하여 수백조 돈을 날리게 그래도 책임지는 이 없는 국민연금 기금. 네뇬이 뭔데 자꾸 국민의 돈을 네뇬 맘대로 지롤이냐 대급빡도 안따라주는 뇬이 통이라고
복지부가 김연명 교수에게 제출한 답변자료를 보면 2083년까지 연기금이 수지균형을 맞춘다는 전제로 현행 소득대체율 40%에서도 2083년까지 고갈을 늦추기 위한 보험료 수준은 14.11% 소득대체율 50%를 확보하려면 보험료를 16.69% 2.58% 차이일뿐이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이니 개인 부담은 0.5%~1.75%일뿐.
언론과 청와대 주장은 사실이 아님 소득대체율50%로변경하면 보험료 2배 인상 아님 1%인상. 보건복지부 공식 답변 1% 보험료 인상하면 소득대체율 50% 가능하다. 현재 추산 2060년 기금 고갈일때 50% 대체로 변경시 국민연금 보험료 1%인상 2083년 재정 수지 균형 시나리오일때도 추가 부담은 1% 안팎이라는게 복지부 공식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