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해 현행 40%인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합의한 데 대해 청와대가 "월권"이라며 강력 반발, 향후 입법 과정에 진통을 예고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일 오후 기지회견을 통해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해 오는 9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권한이 없음에도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은 분명한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청와대는 조윤선 정무수석을 통해 김무성 대표에게 이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연금 주무부처 수장인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도 2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명목 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지 않은) 불변가격으로 해도 70조원이 넘는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하는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를 쏟아넣어 봤자 턱도 없는만큼, 국민들이 내는 연금보험료를 대폭 인상하지 않는 한 현실성이 없다는 것.
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실무기구의 합의를 밀어붙여 문재인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의 처리를 약속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신속 처리를 연일 압박해온 청와대가 3일 현재까지 여야 합의 도출에 대해 그 흔한 환영 논평 한줄 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이에 대한 불만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오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합의안만 통과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국면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합의는 파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을 감지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를 맹비난하면서 새누리당에 약속 이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치권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한 합의 내용을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새누리당 또한 사회적대타협을 만든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는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청와대로 돌려 "여야의 정당한 입법권행사에 월권이라니, 삼권분립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청와대 관계자의 무지몽매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한 뒤, "청와대가 공적연금강화라는 사회적대타협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려 한다면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정면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별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창와대는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뒤늦게 어깃장을 놓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60년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당에,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묶어놓고 소득대체율만 50%로 높였다가는 적립기금 고갈시기만 크게 앞당겨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 위해선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도 함께 추진해야 마땅하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여야가 국민적 저항이 강한 보험요율 인상에 선뜻 나설지는 극히 의문스럽다는 게 정가의 일반적 관측이다.
현재 와병중인 박근혜 대통령도 오는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소득대체율 인상의 문제점을 공개리에 지적하면서 저지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아, 청와대와 여야간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드디어 국가부도의 길이 열렸읍니다. 국민연금 수혜자가 보기에는 좋아보이지만 소득대체율 10%올리면 지금 납부액의 2배를 더 내야 하고, 우리후손들은 빚더미에 앉아 모든걸 포기하게 됩니다. 여야 의원넘들과 공무원들은 생색만 내고 .....박근혜가 밉지만, 연금개혁안 거부하고 모는 연금은 국민연금으로 통일해서 국가부도 막아야 합니다.
선거공약,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약속, 대국민 약속, 어디 뭣하나 제대로 지킨 것 있소? 그러니 그런 정도의 합의 깨는 것은 식은 죽 갓 둘러 먹기겠죠 평소에 아무리 맺힌게 많다고 해도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생각은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 놈의 머리속에 뭐가 들었는지 들여다 볼 수도 없고 그저 자궁만 답답할 뿐입니다.
유신독재의 잔재인 박근혜조카 소유의 설악산 케이블카는 연간 37억 원 이상 순익 내면서도 1971년 설립 이후 40여 년 간 정부간섭이 없었고 설악산 국립공원 점유 비용조차 내지 않았고 .. 세금 25억 체납' 朴대통령 외사촌 부부, 출국금지 소송 패소.. 깨끗한 대통령이라고 ..퉤
합의내용보다는 자존심 싸움이거덩. 재보선 이후 모든 권력이 김무성한테 쏠렸어. 정윤회 십상시 소동으로 온갖 망신 당했지 총리 사퇴로 같은 편이라도 청와대가 당에 얼굴을 들수가 없거덩. 선거까지 압승했으니 권력이 김무성이한테 쏠리니까 이대로 밀리면 완전히 허수아비 되겠다 싶은거지. 청와대가 아무리 날뛰어도 내년 총선까지 정국은 김무성이 주도한다.
박대통령님께, 사방도처에서 각종 어려운 사항을 가지고 대통령님께 직접 해법을 요구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대통령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 유능한 인재들 많찮습니까? 사실대로 해법 보고 하셔야 하젆소? 어느대통령땐가 개인이권관련 대통령님 결제받으려다퇴짜 맞으니까, 서랍에넣어놓고는 표지만 바꿔서 바쁜시간대에 끼워넣어 다시결제 받은건?지금 안통할걸 봅니다.ㅡ
과도한 경찰력 사용이 끔찍한 수준이었다"며 "공공의 안전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은 평화로웠던 시위대를 상대로 최루액까지 섞은 물대포를 써가며 해산시켜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파바는 과다 노출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수포 생성과 반복 노출시 장기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실제로 이날 집회 참가자 중 다수가 호흡곤란
이게 자식 잃은 부모들의 행태입니까? 데모꾼, 협잡꾼 이 나라가 잘되는 꼴을 못보는 사람들입니다. 범국민철야운동은 또 뭐하는 곳인지요? 이 사람들이 자식 잃은 비통한 부모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입니까. 순수한 유가족들을 두번 울리는 정치 데모꾼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대통령의 옥체가 만성피로로 편찮으시다는 뉴스에 많은 국민들이 가슴아파하며 새누리당을 압승시켜줬는데 국회가 대통령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된다 靑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여.야는 청와대의 뜻을 따라야 할것이다 국민들이 새누리당을 압승시켜준것은 종북좌빨 몰살하고 강력하게 정책을 밀고 나가라는 국민들의 명령이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국민연금으로 단일화해라! 힘들게 사는 서민, 파리목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낸 피같은 세금으로 공무원들 노후까지 챙겨줘야 하나? 월급에, 관행 상 떡값에, 각종 비리 검은 돈에, 연금까지! 더구나 부정부패는 100% 공직에 있는 놈들이 저지르지 않나? 서민도 좀 살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그 출원과 시행 등의 법적, 사회적 근거가 판이함에도 불구하고 곰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한다는 것은, 표득표만을 목표로 하는 정치자들이 통제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불만은 무시하고 국민이라는 가상의 명분에 아부하는 방편이다. 재정절감분은 국민일반복지비로 돌리고, 국민연금은 별도로 계상해야한다.
‘경주 엄마’ 유병화 씨는 “아이들이 왜 수장돼야 했는지 알고 싶었다. 왜 그런 거냐고 묻는 유가족들을 향해 경찰은 물대포를 쏘고, 캡사이신을 쐈다. 우리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닭양 응답’ 요구에 캡사이신 섞은 물대포 살포한 경찰 이견찰들아 개사료 먹어라
과연 무능무식 닭할멈이 이사안에 대한 이해를 할까요 아마도 뭔애기들을 하는지 전혀 모를껍니다 궁지에 몰리면 외국으로 사라지고 나타나면 유체이탈/짜증나고 한심하네 당신같은 여자는 기냥 동네 아낙네로 남았다면 이나라 국민들이 더 편하지 않았을까요 기냥 내려 오세요/전혀 어울리지 않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