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보위에서 '삼청교육대 사건' 핵심역할 해"
진성준 "삼청교육대는 54명의 사망자 낸 대규모 인권침해"
이완구 후보자가 1980년 전두환 군부의 국보위에서 재직하면서 ‘삼청교육대’와 관련,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3일 제기됐다.
삼청교육대 사건이란 1980년 7월29일 국보위가 입안한 ‘불량배 소탕계획(삼청계획 5호)’에 의거해 계엄사령부의 지휘 아래 군·경이 6만 여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고 그 가운데 약 4만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폭력적 순화교육·근로봉사·보호감호 등을 하는 과정에서 54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를 발상하게 했던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07년 12월6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한 종합보고서를 근거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청계획 5호는 계엄사령부 및 국보위 산하 내무·법사·건설·보건·문교·경과·사회정화, 지역단위 업무추진위원회별로 책임 업무와 협조업무 사안으로 구분하여 업무 분담되고 집행되었다.
이완구 후보자가 소속되어 활동했던 ‘내무분과위원회’는 불량배 첩보 수집, 불량배 검거, 신고 및 자수권유 조치, 사후관리 등의 책임업무를 수행하고, 지역 추진위 편성·운영, 순화교육, 취로사업, 홍보 대책 등의 협조업무를 수행했다.
진상규명위가 확보한 1980년 7월 29일자 ‘국보위 지침’의 부록문서에 따르면, 내무분과위에서는 ‘불량배 현황’을 파악, 리스트를 작성하고 사전 검거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계엄사령부의 순화 계획에는 검거자(수용자)를 2만22명으로 추산하고 사단별 배치, 숙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만22명의 검거자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이완구 후보자는 치안본부 기획감사과에 경정으로 근무하다가 국보위 내무분과 행정요원으로 파견돼 일했다.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장이었던 김만기가 국회 5공 청문회에 출석하여 증언한 바에 따르면, 행정각부 실무자가 파견 요원으로 참여하여 해당 부서의 관련 업무를 협의·조정했다.
진 의원은 "따라서 이완구 후보자는 삼청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그 공로로 보국훈장광복장을 받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와 관련 보국훈장광복장 수여의 근거로 ‘공적조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은 '상훈담당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문의 결과 해당 공적조서가 없음'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입장을 밝히고, 국보위 내무분과위 내에서 담당했던 자신의 역할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국보위에 파견된 1980년 6월은 후보자가 경찰로 전직한지 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직위도 경정에 불과했다"며 "국보위 내무분과에서 담당한 역할은 가장 하위직인 실무 행정요원이었고, 공직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국보위 분과위원회의 행정요원은 의사결정을 할 위치가 아니었고, 소관 부처와의 문서수발, 연락업무를 담당했다"며 "당시 국보위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 위원 - 전문위원 - 행정요원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거듭 하위직임을 강조했다.
준비단은 또한 "후보자가 소속된 내무분과위원회는 내무부, 중앙선관위,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에 관한 사항이 소관업무였다"며 "삼청교육대는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에서 계획을 입안하여 주도했고 대상자 선별 및 수용 행위 등은 일선 경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 후보자의 소속 부서가 삼청교육대와 무관함을 주장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이란 1980년 7월29일 국보위가 입안한 ‘불량배 소탕계획(삼청계획 5호)’에 의거해 계엄사령부의 지휘 아래 군·경이 6만 여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고 그 가운데 약 4만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폭력적 순화교육·근로봉사·보호감호 등을 하는 과정에서 54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를 발상하게 했던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07년 12월6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한 종합보고서를 근거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청계획 5호는 계엄사령부 및 국보위 산하 내무·법사·건설·보건·문교·경과·사회정화, 지역단위 업무추진위원회별로 책임 업무와 협조업무 사안으로 구분하여 업무 분담되고 집행되었다.
이완구 후보자가 소속되어 활동했던 ‘내무분과위원회’는 불량배 첩보 수집, 불량배 검거, 신고 및 자수권유 조치, 사후관리 등의 책임업무를 수행하고, 지역 추진위 편성·운영, 순화교육, 취로사업, 홍보 대책 등의 협조업무를 수행했다.
진상규명위가 확보한 1980년 7월 29일자 ‘국보위 지침’의 부록문서에 따르면, 내무분과위에서는 ‘불량배 현황’을 파악, 리스트를 작성하고 사전 검거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계엄사령부의 순화 계획에는 검거자(수용자)를 2만22명으로 추산하고 사단별 배치, 숙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만22명의 검거자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이완구 후보자는 치안본부 기획감사과에 경정으로 근무하다가 국보위 내무분과 행정요원으로 파견돼 일했다.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장이었던 김만기가 국회 5공 청문회에 출석하여 증언한 바에 따르면, 행정각부 실무자가 파견 요원으로 참여하여 해당 부서의 관련 업무를 협의·조정했다.
진 의원은 "따라서 이완구 후보자는 삼청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그 공로로 보국훈장광복장을 받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와 관련 보국훈장광복장 수여의 근거로 ‘공적조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은 '상훈담당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문의 결과 해당 공적조서가 없음'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입장을 밝히고, 국보위 내무분과위 내에서 담당했던 자신의 역할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국보위에 파견된 1980년 6월은 후보자가 경찰로 전직한지 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직위도 경정에 불과했다"며 "국보위 내무분과에서 담당한 역할은 가장 하위직인 실무 행정요원이었고, 공직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국보위 분과위원회의 행정요원은 의사결정을 할 위치가 아니었고, 소관 부처와의 문서수발, 연락업무를 담당했다"며 "당시 국보위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 위원 - 전문위원 - 행정요원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거듭 하위직임을 강조했다.
준비단은 또한 "후보자가 소속된 내무분과위원회는 내무부, 중앙선관위,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에 관한 사항이 소관업무였다"며 "삼청교육대는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에서 계획을 입안하여 주도했고 대상자 선별 및 수용 행위 등은 일선 경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 후보자의 소속 부서가 삼청교육대와 무관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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