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강남 등 대도시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해 재건축 붐을 일으키고, 대규모 신도시 조성을 중단해 신규 공급물량을 줄이는 '아파트값 띄우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4.1 부동산대책, 8.28 부동산대책 등을 잇따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은 계속 하향곡선을 긋고 전월세값만 폭등하자, 강남 재건축 붐을 일으켜 전체 아파트값, 그리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최경환노믹스'를 작동시키기로 한 셈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만든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즉 9.1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서 장관은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을 전제로 만들어진 재정비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하여 입주민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재건축 가능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하고 생활의 불편이 큰 경우에는 재건축이 용이하도록 안전진단 시 주거환경 기준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완화된다. 이 경우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해놓은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에 대도시권의 재건축 연한이 단축된다.
이와 함께 주차장 부족이나 배관 노후화, 층간소음, 낮은 에너지 효율 등으로 생활 불편이 크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에서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현행 15%에서 40% 정도로 끌어올려 재건축을 한층 쉽게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해 소형주택을 가구수 기준으로 60%이상만 짓도록 완화했다.
또한 재개발 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5%p 완화, 수도권은 15%, 비수도권 12% 이하만 짓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이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제도에서 1순위의 요건이 현행 가입 2년에서 가입 1년으로 완화되고,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씩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내년 1월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급 물량의 4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100% 추첨으로 공급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분당·일산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을 34년만에 폐지, 대규모 신규 공급물량을 줄임으로써 기존 아파트값 상승을 도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역시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면적이 50% 이상인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에서 시행되는 전매 제한과 의무거주는 기한이 완화돼 부동산 투자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전매 제한은 2∼8년에서 1∼6년으로, 의무거주는 1∼5년에서 0∼3년으로 단축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같은 재건축 개발 붐 조성정책을 펴는 동시에, 최근 끊임없이 '디플레이션 초기 진입' 위기론을 펴면서 지난달 기준금리를 내린 한국은행에 대해 추가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은행들에게 과감한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늘어도 집값이 오르면 가계부채 위기는 도래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주장을 펴고 있으나, 한국의 가계부채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국제사회의 경고가 잇따른 상황에서 그의 아파트값 띄위기 올인이 자칫 한국경제의 대재앙을 격발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갱환아 경주에 저준위 핵폐기장을 자세히 까보면 어처구니가 없더라 앞뒤를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선택한 경주는 추후에는 엄청 힘든세상을 살아갈수 있을것 같애 왜 거기다 부지를 선정 햇느냐 무엇이든 돈이면 살수 있다는 방법이 머지 않아 나타날수 있을것 같더라 그리고 왜 장관으로 가면 구케의원 면직을 안 시키는고 구케의원법을 고쳐라
강남 제 아파트와 패거리들 아파트를 띠우려고 용을 쓰는구나, 정책을 이런 식으로 추진해도 되는 거야, 강만수는 돈 풀어서 나라를 거덜 내더니 부동산 띠워서 망하게 하려고 정말 지랄하네.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 선거에서 여당이 이길 것 같냐, 그 효과는 2016년과 2017년에 나타낼 테니 경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너도 나도, 아파트에 몰려 들어야, 그 아파트가 현실가격을 넘어 프리미엄이 붙어서, 따블도 되고 , 따따블도 되고.. . 오늘날을 보라구.. 정신나간 위정자야.. 20-40 세대는, 내 집 없는 게 편하다는 경향이다.‘ 마치,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이런 개 같은 세금 시스템을 증오하는 듯 하면서 말이다.
대한민국의 권력층 주수입원이 강남 부동산 조선시대엔 강북이 양반이 거주, 강남은 상놈이 거주 6.25와 남북분단으로 상놈들이 득세~~~~~~ㅎㅎㅎㅎㅎㅎ 남북통일, 수도천도면 이놈들 공멸~~~~~ 상놈들이 나대니 나라가 개판~~~~ 그래서 이놈들 통일 결사반대~~~~ㅎㅎㅎㅎㅎㅎ
이 기사는 말입니다. 이제 노후화된 그리고 노후화 될 자기소유 땅 1-2평 뿐이없는 고밀도 인구지역 아닌 초고층 아파트 똥값된다는 소리입니다. 과거 IMF 시절 전중산층 몰락이 아닌 선별적 중산층 몰락의 미래가 점쳐진다 하겠습니다. 덧붙여 재개발저층지역 투기꾼 싹슬이 예상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기득권은 같으니 이 기조가 바뀔리 없습니다
집값은 절대로 1주택자 수요에 의해 오르지 않는다. 선수들이나, 다주택자 물주들이 일단 대출로 뻬팅하고, 거품이 발생하고, 후발로 개미들이 받쳐 줘야 오른다. 그리고 개미들 달려들때 선수들은 매도 치고 빠져 나가고, 개미들은 사이좋게 폭탄 하나씩 대가리에 이고 산다. 이게 부동산 거품의 알파요 오메가다. 근데 지금 개미들 집은 커녕 라면 먹기도 힘들어..
박근혜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제 6차 투자활성화대책은 국민 건강에 대한 무차별적 선전포고다. 이 안에는 병원 내 호텔(메디텔) 및 의원 입점 허용, 영리병원 규제완화, 대학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임상실험 규제완화 등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고스란히 내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오마이뉴스-
갱환아 행님 말 잘들어라 어떤 선진국도 자가 주택소유율이 60%넘지 않는다.. 우리도 그 수준 이미 와있거든.. 즉 주택소유자들의 가수요가 붙지 않는한 부동산 대세상승은 힘들다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고, 인구가 폭증하고, 일자리가 계속 생기고..그러면 주택 수요의 상승을 예측한 가수요가 붙어 탄력이 생기지..지금 가지고 있는것도 힘든데 가수요가 붙겠니?
요즈음 전문직들의 북유럽 이민 문의가 폭증하는데 다 이유가 있거든 이런 잣가튼 나라에서 미래가 솔직히 안보이잖아... 나도 후배들에게 강조한다 굳이 한국에서 살 이유 있냐고 젊을때 떠나라고.. 미래 성장동력이 안보여.. 10년전에도 20년전에도 그저 부동산타령.. 전국민의 꿈의 직업이 건물 임대업.. 하하하
명박이는 6개월마다 부동산 대책 내놓더니 얘들은 보름에 한번씩 발표하네 나올건 다 나왔는데 어떡하냐? 최후의 카드는 이런게 어때? 매매가격 정부 보증제 ..허허 .. 영구보증이 조금 거시기하면 10년 개런티로... 미국 연준 금리 만지작거리는 소리 들리는데 똥줄 좀 타겠구나 한국은 아직 신흥국일뿐이야.. 초저금리 개소리 나발불때가 아니란다
드디어 나라 말아 먹겠구나.. 경제 상식은 완전히 엿바꿔 먹었구먼? 하지만 과연 니그들 뜻대로 집값이 올라 만사 형통이 될까?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는 도외시 하다가 결국 폭탄 돌리기가 한계에 이르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나? 이래 저래 서민들만 죽어 나겠구만...하긴 언제 서민 위한 정권이 있었나?
세계 1위 부패국가 코리아 경제 장관 맞다. 페이퍼 컴퍼니 3위에 랭크 되었다쥐. 중궈, 러시아를 이어 3위. 근데 저 2국가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가벼? 그러면 개한국이 단연 1위네? 고로 부패국가 1위다. 친일이 곧 부자들이다. 이런 부자들이 탈탈 털려고 경환이를 내 세워 저 지랄 하는것인가? 돈도 없는대 뭐 하라는 것인가/?
허허 바야흐르 강남 1%와 중산층의 전쟁이 시작되었구나... 부자들은 이번에 부동산 털지 못하면 한 20년 쥐고 있어야 하는거 아니 기를 쓰고 조중동 동원해서 팔고 나오려는 거고 중산층들은 긴가 민가 하고있는데........ 니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대세 하락장은 되돌릴 수 없어.. 내년 1월에 보자고.........
2002년 출생아수 42만명 2022년 이들의 70%가 대학 진학한다고 할 때 신입생수 25만명 현재 대학정원 55만명 즉 대학 절반은 문닫아야 .. 2000년대 중학생 학급당 40명 현재 학급당 30명수준 집값이 올라간다라? 에라이 미친넘들아 현실을 좀 보고 이야기 해라
야 씁새야 직업이 불안하고 봉급이 오르지 않는데 뭐시라 집값이 오르면 가계부채가 도래하지 않는다고? 전에 IMF 맞이했을때는 저축률도 27%, 대기업이 부정으로 땅 투기해서 망한거지. 지금은 상상하기도 힘들지. 강만수는 살아 남았쥐? 만약에 광란이 나면 너는 안전할까? 대륙에서 난리 났을 때 관리들이 어떻게 되었지? 인생 길지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