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부동산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인식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실련이 진행중인 정부 부동산정책 관련 두 번째 시리즈가 나왔다.

경실련은 7일 <대통령만 모르는 부동산 진실> 시리즈 두 번째 <집값 상승이 국지적인 현상이라굽쇼?-전국의 토지, 투기장화 되고 있다>에서 “정부가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거품의 폭락 가능성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면서도, 겉으로는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감추기 위해 ‘국지적 현상’으로 치부하는 부정직한 태도를 더 이상 국민에게 보여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 발표문에서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 발표문에서 8.31 정책발표 이후 전반적인 집값 안정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강남권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불안한 현상‘이라 설명했다”며 “그러나 정부대책이 발표 될 때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멈추기보다는 오히려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폭등했고, 참여정부 초기 강남을 중심으로 나타나던 땅값, 집값의 폭등이 전국 곳곳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결국 정부가 말하는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현상’은 잘못된 진단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국지적 현상’이란 큰 문제를 작게 축소하거나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 잘못된 진단과 해결책을 만들게 하고 결과적으로 문제를 더욱 키우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가 국지적 현상이란 잘못된 진단에서 출발하여 수립한 수많은 대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국지적 현상으로 진단함에 따라 국민 80%가 지지하는 ‘후분양제 전면 도입, 선분양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권 전매금지, 공공보유주택 20% 조기 확충, 주택담보대출의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대출, 개발이익의 완전 환수와 재건축의 공영개발 확대’ 등 근본 대책들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부동산투기지역 지정 급증은 부동산 투기의 전국적 현상 증명”

경실련은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투기지역을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기타 시, 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서울-경기는 86개 지역, 기타 시, 도는 65개 지역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서울과 경기도에 제한된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음이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투기지역을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으로 나누어 비교하여 보면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2004년 말까지는 주택 투기지역이 주택외 보다 많이 지정되었으나, 2005년부터는 주택외 부동산 투기지역이 주택 투기지역보다 훨씬 많이 지정되고 있다”며 “이는 참여정부가 기업도시 건설, 신행정수도, 혁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무분별한 대규모 국책개발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전국적으로 투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재정경제부가 지정하는 주택과 주택외 부동산 투기지역이 전국으로 1백61개 시,군,구에 지정되어 있고, 참여정부 3년 동안 김대중 정부 5년 보다 많은 약 1백1.1%의 토지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기지역의 지역별 지정현황도 서울과 경기도는 86개, 기타 시, 도는 65개로 나타나 부동산 투기가 ‘국지적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 현상’ 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대통령과 정부가 말하는 ‘강남 등 일부지역에 국한된 부동산 투기’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려우며,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자신들이 전국 곳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놓고도 부동산 투기가 ‘국지적 현상’에 불과 하다고 국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 부동산 투기의 심각성을 언제까지 감추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참여정부 들어 투기과열지구 13개에서 21개로 늘었다”

경실련은 “‘투기과열지구’는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전에는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하여 13개 지역에만 지정돼 있었다”며 “그러나 2003년 하반기부터 8개 광역시 전 지역, 충남북, 경남 등 9개 지역이 지정됐고, 2004년 하반기부터는 8개 광역시 전 지역과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이 주택가격 상승률의 급등과, 주택공급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택가격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 분양권 전매행위가 극심하여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있는 경우로 볼 때, 8개광역시 전 지역과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부동산 투기문제가 거의 모든 대도시권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경실련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지역조합 조합원의 선착순 모집이 금지되고,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점은 정부의 해명을 궁색하게 한다”며 “특히 인구 밀집지역인 광역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사실은 투기가 수도권을 벗어난 일반적 현상임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도 부동산 투기 확산을 입증”

경실련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정착을 통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도입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소득세법에 의한 투기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라며 “ 2005년 9월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21개 시와 구가 지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지역’ 역시 올 1월 현재 총 67억6천3백80만평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이는 전 국토(남한면적)의 22.55%에 해당되며, 2004년보다 무려 47%나 증가한 수준”이라며 “전국도시계획 면적 51억1천2백20만평을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국도시계획지역 면적의 1백32%나 된다”고 지적했다.

"강남 등 일부지역의 국지적 현상?...아니다. 전국적 현상"

경실련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료들이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감추려 ‘집값 상승은 강남 등 일부지역의 국지적 현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아니다. 전국적 현상’이라고 답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재정경제부가 관리하는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 투기지역’이 전국적으로 1백61곳의 시군구에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기업도시, 행복도시, 혁신도시, 지역특화개발, 종합레져타운 건설 등 자고나면 쏟아내는 수많은 대형 국책 개발사업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줄이고자 투기가 발생할 예정 지역으로 묶어 놓아야 하고, 공시지가와 기준시가의 현실화율도 높일 수가 없는 모순에 처해 있다”며 “이렇듯 참여정부는 자신들이 전국 곳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놓고도 부동산 투기가 ‘국지적 현상’에 불과 하다고 국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 부동산 투기의 심각성을 감추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수많은 부동산 투기 대책을 발표해도 땅과 집값의 폭등은 잡히지 않는, 백약이 무효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결론지었다.

“말(言)로는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 노대통령이 실천에 나설 때”

다음은 경실련의 노대통령에 대한 질의 내용.

1. 대통령님은 지금도 ‘집값 상승은 강남 등 일부지역의 국지적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2.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국책 개발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하지 않는 사업들을 과감히 폐기하고, 진행중인 사업들도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추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3. 참여정부의 개발사업들로 인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고, 지방에서도 아파트 고분양 가로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강남의 재건축개발이익만 환수하면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지금도 엉터리 통계로 사실들을 숨기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정부 관료들을 문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실련은 이어 “노대통령이 ‘부동산투기만은 반드시 잡겠다’고 수없이 발언하였으나,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한 발언을 여러 차례 들었지만, 말(言)로는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고 국민들을 설득할 믿음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노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제는 실천할 때”라며 “노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말로 두 번째 시리즈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