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년 예산,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 마련하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새 경제팀은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공격적 경기부양책을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이대로 간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선 "미래 잠재 리스크로만 됐던 가계부채와 고령화, 구조적인 문제가 더 이상 미래의 위험요소가 아니게 됐다"며 "결국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 연간수지 과다 흑자라는 가계와 기업 모두 축소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구체적 정책 방향으로는 "최우선 과제는 내수 활성화"라며 "대규모 도시정책 등 확실한 효과가 있을 때까지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기업의 성과가 흘러갈 수 있도록 직접 통로를 만들어서 기업과 가계 소득이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내년 예산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며 대규모 예산 증액을 예고한 뒤, "최근 위축된 경제 흐름을 반전하고 긴축적인 균형을 확대균형으로 할 수 있는 과감한 재정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 재정 여건은 상대적으로 건전한 편이다. 여건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까지 시장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강력한 경제 수장이 오니 드디어 시장이 반응을 보인다"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을 예고하는 의미가 있다. 내년 예산에 과감하게 충분히 반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이대로 간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선 "미래 잠재 리스크로만 됐던 가계부채와 고령화, 구조적인 문제가 더 이상 미래의 위험요소가 아니게 됐다"며 "결국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 연간수지 과다 흑자라는 가계와 기업 모두 축소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구체적 정책 방향으로는 "최우선 과제는 내수 활성화"라며 "대규모 도시정책 등 확실한 효과가 있을 때까지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기업의 성과가 흘러갈 수 있도록 직접 통로를 만들어서 기업과 가계 소득이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내년 예산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며 대규모 예산 증액을 예고한 뒤, "최근 위축된 경제 흐름을 반전하고 긴축적인 균형을 확대균형으로 할 수 있는 과감한 재정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 재정 여건은 상대적으로 건전한 편이다. 여건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까지 시장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강력한 경제 수장이 오니 드디어 시장이 반응을 보인다"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을 예고하는 의미가 있다. 내년 예산에 과감하게 충분히 반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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