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전국 대부업체에 대한 전면적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힌데 대해 민주노동당이 ‘짜고 치기식 대부업 단속’이라 비난하고 이자제한법의 조속한 부활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노당은 22일 대부업 실태조사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번 실태조사는 사실상 대대적인 단속 예고를 한 가운데 시행하는 것으로 생색내기 전시성 실태조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노당은 “정부당국이 이번 실태조사와 2·3월 불법 대부업체 특별단속 기간 합동단속을 한다며 일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인력증원, 대부업 관리감독실태에 대한 평가를 통한 개선방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며 이번 실태조사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노당은 특히 이번의 실태조사와 대부업체 특별단속은 불법 대부업체에게 미리 단속정보를 제공해 사전에 도망갈 구실을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정부당국처럼 대부업체에게 알려주고 단속한다면 정부와 대부업체가 짜고 치는 단속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대부시장의 불법행위 단속과 처벌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서민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서민들의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당국과 지자체의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불법추심과 고리대, 불법광고에 시정조치 위주의 경미한 단속에서 고발 및 실형 부과로 강화 ▲금리 상한을 연25%로 인하한 이자제한법 부활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