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中, 증거조작 사건 조용히 주시중"
민주당, 부실수사 의혹 제기하며 검찰에 총공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4일 "중국 당국은 이번 증거조작 사건을 조용히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고 박근혜 정권에게 경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와 있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의 수준을 넘어 정권 차원의 도덕성 문제라고 봐야한다"며 "문제를 하루 속히 매듭짓기 위해서는 깃털이 아닌 몸통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수사대상인 검찰을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특검을 압박했다.
그는 "검찰도 증거조작사건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검찰은 이미 재판과정에서 출입경기록을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하고도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공식 발급받았다고 두 달 넘게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 최근 국정원 압수수색에서도 국정원에 찾아가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만 건내받은 것이 전부고, 증거조작은 일개 대공수사국 3급 팀장이 주도한 것으로 흘리는 것을 보면 꼬리자르기 의심을 받을만 하다"고 의혹의 눈길을 던졌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서울시 공무원 재판조작 사건을 맡고 있는 부장검사가 2012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정원 대공수사국에 파견돼 국정원의 유씨 남매 사건에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검사가 유씨 남매 조사와 구속에서 대공수사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하면서 사건 초기부터 관여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단순히 증거위조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의혹을 받기 충분하다"고 가세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국정원 앞에만 서면 점점 작아지는 검찰"이라며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 '좌익효수'는 지난 7월과 10월 인터넷방송 진행자 모녀에게 성폭언 댓글을 달고 광주민주화운동까지 비하해 작년 말 검찰에 고발됐지만 검찰은 1월말에 고소인 조사를 했고, '좌익효수'의 얼굴 한 번 못봤다"고 꼬집었다.
그는 "황교안 법무장관도 마찬가지"라며 "황 장관은 지난 1월 법사위에서 3건 모두 공식 외교루트를 거쳤고, 검찰은 공식루트를 통해 확인할만큼 확인했다고 말했지만 모두 국정원을 위한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그는 "구시대적이고 세기적인 이 사건은 간첩조작을 위한 중국 공문서위조, 증언조작, 고문 부분과 진실은폐 부분, 검찰의 공모 세 부분으로 나뉜다"며 "정상국가라면 대통령이 사과하고 정보기관장이 파면되고 검찰 책임자가 수사받고 재발방지와 진상규명, 특검을 위해 국회가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와 있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의 수준을 넘어 정권 차원의 도덕성 문제라고 봐야한다"며 "문제를 하루 속히 매듭짓기 위해서는 깃털이 아닌 몸통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수사대상인 검찰을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특검을 압박했다.
그는 "검찰도 증거조작사건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검찰은 이미 재판과정에서 출입경기록을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하고도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공식 발급받았다고 두 달 넘게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 최근 국정원 압수수색에서도 국정원에 찾아가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만 건내받은 것이 전부고, 증거조작은 일개 대공수사국 3급 팀장이 주도한 것으로 흘리는 것을 보면 꼬리자르기 의심을 받을만 하다"고 의혹의 눈길을 던졌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서울시 공무원 재판조작 사건을 맡고 있는 부장검사가 2012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정원 대공수사국에 파견돼 국정원의 유씨 남매 사건에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검사가 유씨 남매 조사와 구속에서 대공수사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하면서 사건 초기부터 관여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단순히 증거위조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의혹을 받기 충분하다"고 가세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국정원 앞에만 서면 점점 작아지는 검찰"이라며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 '좌익효수'는 지난 7월과 10월 인터넷방송 진행자 모녀에게 성폭언 댓글을 달고 광주민주화운동까지 비하해 작년 말 검찰에 고발됐지만 검찰은 1월말에 고소인 조사를 했고, '좌익효수'의 얼굴 한 번 못봤다"고 꼬집었다.
그는 "황교안 법무장관도 마찬가지"라며 "황 장관은 지난 1월 법사위에서 3건 모두 공식 외교루트를 거쳤고, 검찰은 공식루트를 통해 확인할만큼 확인했다고 말했지만 모두 국정원을 위한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그는 "구시대적이고 세기적인 이 사건은 간첩조작을 위한 중국 공문서위조, 증언조작, 고문 부분과 진실은폐 부분, 검찰의 공모 세 부분으로 나뉜다"며 "정상국가라면 대통령이 사과하고 정보기관장이 파면되고 검찰 책임자가 수사받고 재발방지와 진상규명, 특검을 위해 국회가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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