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돈 받고 주민등록 정보 팔아"
백재현 "5억8천여건 제공하고 38억 받아"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16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안전행정부가 84개의 공공·민간기관에 총 38억7천907만원을 받고 5억8천850만건의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정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안행부는 28개 공공기관에 4억9천310만건을, 56개 민간기관에 9천540만건의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각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6개 민간기관중에는 22개의 채권추심전문업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정부가 오히려 채권추심사들의 채권추심을 도와주고 있는 꼴이 됐다"며 "할부금융사, 카드사, 캐피탈, 은행권까지 합치면 채권추심기관은 총 36개까지 늘어난다"고 질타했다.
그는 "주민등록자료의 건당 가치는 7원?"이라며 "안행부가 개인정보 장사를 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민간기관에의 주민등록자료 제공을 신중히 재검토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정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안행부는 28개 공공기관에 4억9천310만건을, 56개 민간기관에 9천540만건의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각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6개 민간기관중에는 22개의 채권추심전문업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정부가 오히려 채권추심사들의 채권추심을 도와주고 있는 꼴이 됐다"며 "할부금융사, 카드사, 캐피탈, 은행권까지 합치면 채권추심기관은 총 36개까지 늘어난다"고 질타했다.
그는 "주민등록자료의 건당 가치는 7원?"이라며 "안행부가 개인정보 장사를 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민간기관에의 주민등록자료 제공을 신중히 재검토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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