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이 11일 당정 합의에서 나온 ‘1.11 부동산 종합대책’을 ‘국민기만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은 2006년 하반기 집값폭등으로 인한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여당 부동산특위가 마지못해 제시했던 대책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라며 “참여정부는 집권 4년간 2천조원 이상의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조장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부동산 정책을 개발관료가 노골적으로 무참히 짓밟았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7개항목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만 공개하기로 한 것과 관련 “민간택지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는 이미 자치단체장에 의해 58개 항목의 원가가 법에 따라 공개되고 있다”며 “당정은 오히려 검증능력과 분양가격의 책임성도 갖지 못한 허수아비 위원회를 만들어 겨우 7개 항목만을 공개한다면서, 이것을 원가공개라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한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경우 분양원가의 60%를 차지하는 택지비를 택지매입비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건설업자의 탈법행위를 아예 합법화해주고 폭리를 확실히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또 “건설업자들이 택지비와 건축비를 허위 신고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률적 책임을 묻는 처벌조항을 마련하라는 요구는 아예 없고, 오히려 분양원가와 관련된 분쟁을 방지한다는 핑계로 분양공고문에 원가공개 내용의 법적 효력이 제한된다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했다”며 “이는 소비자들이 설계와 다른 시공을 했을 경우, 가구를 바꿔치기했을 경우에 따르는 손해배상청구나 하자보수 등 법률적 권리보호마저 제외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토공-주공의 폭리와 관련해서도 “강제수용한 국민의 땅(공공택지)을 건설업자에게 팔아넘겨 지난 4년간 건설사의 폭리를 조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건설사에 더 낮은 가격으로 되팔겠다는 것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개발업자와 개발관료가 한 몸통임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후분양제 도입 연기와 관련해서도 “2004년 2월 국민과 약속했던 후분양제 시행방안에 의해 200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후분양 이행을 1년 뒤로 순연시켰는데 이는 참여정부에서는 후분양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서울시장이 정부보다 5년 앞당기겠다는 것을 오히려 6년 뒤로 미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결국 당정협의 결과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개발이익을 모두 개발업자에게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개발세력 천국을 만들겠다는 ‘국민기만’대책”이라며 “이제 국민들이 때가 되었고, 경실련은 집값안정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개발관료와 비호세력을 청산하는 데 나설 것”이라고 강도높은 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