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주택 투명성 너무 높이면 서민층 피해"
무늬만 분양원가 공개의 당위성 역설하며 국민 압박
열린우리당과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싸움에서 사실상 판정승을 거둔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11일 7개 항목만 얼추 공개하기로 한 당정합의 내용에 만족을 표시하며 주택 투명성을 너무 높이면 서민-중산층에 피해가 돌아간다고 강변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날 당정협의후 과천 제2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정도 갖고 시민사회가 만족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투명성을 높여달라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로 주택가격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좋지만 공급이 위축되면 피해는 중산.서민층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되 그것이 공급위축으로 나타나면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번 조치는 양자간에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고민끝에 나온 것임을 이해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도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에 나쁜 영향을 주면 안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와 (투명성 제고 요구를) 조화시키도록 한 것"이라며 "큰 틀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이 늘도록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날 당정협의후 과천 제2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정도 갖고 시민사회가 만족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투명성을 높여달라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로 주택가격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좋지만 공급이 위축되면 피해는 중산.서민층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되 그것이 공급위축으로 나타나면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번 조치는 양자간에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고민끝에 나온 것임을 이해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도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에 나쁜 영향을 주면 안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와 (투명성 제고 요구를) 조화시키도록 한 것"이라며 "큰 틀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이 늘도록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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