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11일 민간아파트 분양원가를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7개 항목한 제한적으로 공개키로 한 것과 관련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궁색한 타협”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80%가 지지하는 정책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국민들로 하여금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해 등을 돌리게 하는 이유”라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7개 항목만 공개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이미 민간 건설업자들이 감리자 지정용 총공사비 원가와 사업계획 승인용 분양원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투명하게 분양원가를 공개하려면 분양원가 구성항목을 감리비 지급기준에 따른 63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기업 회계기준과 건설업 회계기준에 따른 원가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당초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던 세값 인상 5% 상한제 도입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미 민주노동당이 2년 6개월전에 내놓은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어 지난해 연말에 열린우리당의 이 제도도입에 대해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역시 그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며 “조속히 민주노동당이 내놓은 전.월세값 상한선 5% 제한 법안을 통과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도 이날 논평을 통해 당정의 부동산 대책을 ‘억지춘향식 원가공개’라고 맹성토했다.

운동본부는 “정부 여당이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밝힌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방안은 말만 무성했지 거품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생색내기 방안”이라며 “당정은 분양원가 공개를 투기과열지구에 한정시키고, 그나마 마지못해 제출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선분양제 하에서 예정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항목마다 거품이 반영된 예정원가 공개에 대해 정부 여당이 논란을 거듭하는 것은 서민에 대한 저렴한 주택공급보다 건설업체의 폭리 보장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운동본부는 “정부여당이 택지비를 감정가로 부분공개하는 방법은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근본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거품을 뺀 분양원가의 공개는 후분양제에 기초한 실질원가의 공개와 실질원가에 연동된 표준건축비 제도의 전면 복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