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당정의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 “연말 공공주택 공영개발 후퇴에 이어 관벌(官閥)에게 연속 2연패를 당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1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생색내기에 그치고, 후분양제 도입 시기가 후퇴하였으며, 민간택지비 분양가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함으로써 분양가 거품 빼기에 한계를 드러내는 등 전반적으로 부동산 관벌에 또 다시 밀린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심 의원은 당정이 후분양제 도입을 1년 연기한 것과 관련 “이미 확정돼있던 도입 연도를 더 당겨도 모자랄 판에 1년 늦추기로 한 것은 정부여당이 과연 현행 아파트 분양제도를 바로잡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이라며 “그동안 줄기차게 후분양제 연기를 강변해온 재경부 등 부동산 관벌의 의도가 정확히 관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면서 택지비를 원가가 아닌 감정평가 금액으로 적용키로 한 것은 건설재벌의 땅값 부풀리기를 합법적으로 용인해준 것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거듭 건설관료들을 질타했다.

심 의원은 “결국 들끓는 민심에 밀려 여당 안에서 흘러나왔던 분양원가 공개, 전월세대책, 공영개발 등 핵심적인 부동산 개혁정책은 대부분 부동산 관벌의 저항에 밀려 수포로 돌아갔다”며 “부동산 관벌이 장악한 정부여당은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심 의원은 ▲분양원가 완전공개 ▲공공택지 공영개발 및 공공분양주택공급 ▲전월세 대책 등 부동산 개혁정책 논의를 위한 1월 부동산 임시국회 소집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