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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새 부동산정책, '연금의 모기지론화'

"아직 공약 내놓기는 이르지 않나" 이명박 우회 비판도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연금이 주택부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밝혔다.

손학규 전 지사는 4일 MBC 라디오 '황희만의 뉴스의 광장'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서민 주택금융이 왜곡돼 투기하는 사람들에게 돈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자 한다"며 "연금을 활용해 주택을 연금 내는 것에 따라 그것이 주택부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수원 공보특보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연금 붓는 것을 모기지론화 한다는 것"이라며 "현재 정책을 구상 중이고 조만간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지사는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에서는 무주택 연금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봉급생활자는 20-3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매월 차입자금의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형태로 연금을 불입하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퇴직 후 연금을 돈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주택으로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노후에는 연금가입자가 원할 경우 국민연금기금에서 이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 서비스를 하여 원리금을 회수할 수가 있다"고 추가 설명했다.

손 전지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국가의 부동산 정책은 최소화 할수록 좋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고 해서 잡히나. 세금이 집값에 포함돼 집값이 더 오르는 형국"이라며 "무주택자, 실수요자, 집 1채 소유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주택 이하는 분양가 심사제를 도입하고, 1가구 1주택자에겐 양도세를 면제해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택지나 아파트는 분양원가를 공개해 분양가를 적정수준으로 낮추고 민간 부분은 자연스럽게 유도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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