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김준규 검찰총장 "사법부 판단에 불안해하는 국민 많아"

"즉각 항소하고 철저히 대응하라"

김준규 검찰총장은 20일 법원이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총장은 이날 PD... / 연합뉴스

[<PD수첩> 무죄판결의 4가지 핵심 요지]

다우너, 아레사 빈슨, 정지민 주장, 정운천 고소 모두 일축

법원은 20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우려 보도를 한 MBC <PD수첩>에 대해 무죄판결을 하면서 조목조목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우선 <PD수첩>이 다우너병에 걸린 소를 광우병 소로 보도해... / 김혜영 기자

이상돈 "잇단 무죄판결,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큰 요인"

"검찰이 기소독점권 가진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

보수법학자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20일 법원의 잇단 시국사건 무죄판결과 관련,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무죄판결, 그리고 이번의 강기갑 의원 사건과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에 ... / 임지욱 기자

검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 항소하겠다"

"증거들 봐도 의도적 사실 왜곡 명백하거늘"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검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즉시 항소해서 바로잡겠다"고 밝... / 연합뉴스

이용훈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굳건히 지키겠다"

정부여당과 법원 대립 더욱 심화될듯

이용훈 대법원장은 20일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며 정부여당 등 보수진영의 압박공세에 흔들림없이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대법원 청사 ... / 김혜영 기자

<PD수첩> 무죄 선고한 문성관 판사는 '합리파'

"5613건의 판결중 대법원 판례 뒤집은 적 없어"

20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MBC PD수첩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임관 10년차로 그동안 비교적 합리적인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 / 연합뉴스

법원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다"

"광우병 보도, 허위 사실 아니다", MB정권 또다시 쇼크

법원이 20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우려 보도를 한 MBC <PD수첩>에 대해 무죄판결을 해, 또다시 정권을 충격에 몰아넣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미... / 김혜영 기자

[속보] 법원, 보수세력 타깃 된 이동연 판사 '신변보호'

이 판사 앞 시위 보수세력에 단호 대처 방침

서울남부지법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후 보수단체의 비판의 대상이 된 이동연 판사의 신변을 보호하기로 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법원 측은 이 판사에게 출퇴근 ... / 연합뉴스

우리법연구회 전회장 "변협, MB정권 나팔수로 전락"

"한나라당 마음에 안든다고 당 해체하라 하면 좋겠냐?"

박상훈 전 우리법연구회장은 20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무죄선고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원래 대한변협은 인권옹호, 사법부 독립의 방파제, 이런 빛나는 전통... / 김동현 기자

법원 "전교조 시국선언은 무죄"

"시국선언은 국민의 권리", <PD수첩>-4대강 국민소송 판결도 주목

법원이 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언론인 해직에 대한 무더기 무죄판결, 용산참사 기록 공개, 강기갑 민주노동당대표 무죄판결 등 법원이 이... /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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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 "사법부 판단에 불안해하는 국민 많아"

"즉각 항소하고 철저히 대응하라"

[<PD수첩> 무죄판결의 4가지 핵심 요지]

다우너, 아레사 빈슨, 정지민 주장, 정운천 고소 모두 일축

이상돈 "잇단 무죄판결,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큰 요인"

"검찰이 기소독점권 가진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

검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 항소하겠다"

"증거들 봐도 의도적 사실 왜곡 명백하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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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과 법원 대립 더욱 심화될듯

<PD수첩> 무죄 선고한 문성관 판사는 '합리파'

"5613건의 판결중 대법원 판례 뒤집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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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보도, 허위 사실 아니다", MB정권 또다시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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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 앞 시위 보수세력에 단호 대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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