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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등 유용 혐의' 이재명 사건, 수원지법 형사5단독 배당
'합의부가 심판' 재정합의 신청하면 배당 변경될 수도
김만배·신학림 보석…법원 "관련자 만나지말라"
구속 넉달만에 석방
현대차 울산공장서 차량 테스트 중 연구원 3명 질식사
주행 성능 실험 공간서 사고…배기가스 외부 미배출 가능성
"민간인 명태균, 공무원과 창원시 도시계획 논의" 문서 확인
창원시 "명씨, '총괄본부장' 명함 있어 민간인이라고 생각 못 해"
尹 장모, '땅 명의신탁 매입' 과징금 27억 확정
대법원,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법원 "'문제유출' 연대 논술, 후속절차 중지하라". 연대 휘청
본안 판결 때까지 중단…"학교 과실로 문제 외부유출 가능성 차단 못해"
대법관 후보에 조한창·홍동기·마용주·심담…전원 '서오남'
진보 성향 김상환 대법관 후임…보수·중도 우세 관측 속 인선 주목
김혜경 변호인, 벌금형에 "추론에 의한 판결. 항소할 것"
김혜경, 판결후 침묵으로 일관
문다혜, 제주 집 '불법 숙박업' 인정…15일 검찰 송치
11일 소환조사에서 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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